美국무부 경제차관 "韓 'IRA 우려' 진지하게 받아들여… 긴밀히 소통"(종합)

한미 협의서 "차별적 조치 완화 노력 계속… 공급망 협력 강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오른쪽)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2023.1.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노민호 기자 = 한미 양국의 경제외교 담당 차관들이 10일 서울에서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경제안보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제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양자협의를 통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이후 진전된 사항을 점검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반도체·핵심 광물 등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 이행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이날 양자협의 뒤 공동 회견을 통해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의 올 한 해 협력 이정표와 방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특히 IRA와 관련해 "그간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미 재무부의 하위 규정 준비 상황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해간단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스 차관도 이날 회견에서 "우린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린 IRA을 실행하면서 한국 및 동맹국들의 IRA 관련 우려사항에 대해 계속 함께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공급망 확보, 인권 증진,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 등의 분야에서도 "가까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며 특히 핵심 광물 등과 관련해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 심도 있는 관여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 차관(왼쪽)과 박진 외교부 장관 (외교부 제공)

작년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IRA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 공제(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혜택이 담겨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생산·조립해 미국에 수출 중인 현대·기아차는 미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던 중 미 재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공개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하위 규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일부 반영, 한국산 전기차도 자국 시장에서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엔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부품 등에 대한 하위 규정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페르난데스 차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미 재무부가 올 3월 전기차 배터리 부품 및 관련 핵심 광물 등에 관한 하위 규정을 발표할 예정임을 들어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페르난데스 차관 또한 "IRA 이행과정에서 한국 정부·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지난달 최종본을 공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해서도 박 장관, 이 차관과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 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 위해 양국이 계속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올해 처음 우리나라를 찾은 미 정부 고위 인사. 전날 오후 입국한 페르난데스 차관은 오는 11일까지 사흘 간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기업인들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