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110석 뽑아 민심 제대로 반영"

김영배 민주당 의원
중대선거구제 싹쓸이 못막아
비례대표제 늘려 보완해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을 발의했다.

▷우리는 지역 구도가 극심하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로 100석 이상은 확보돼야만 의미 있는 선거제 개혁이 이뤄진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더라도 지역은 싹쓸이 독점을 막기가 어렵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로 보완해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 100석 이상으로 국민의힘이 합의할 수 있다면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꼭 고집하지는 않는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해서는 공천 과정이 투명해야 하는데.

▷현재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경선 규정이나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입법불비(立法不備)' 상태다. 고치기 위한 법안을 곧 낼 예정이다.

―개방형 명부제가 필요하다.

▷개방형 명부제가 좋기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투표용지가 너무 많아지고 길어진다. 정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후보자 명단이 있는 투표용지를 정당별로 한 장씩 받아야 하고, 권역이 넓기 때문에 후보 명단이 많아 용지가 길어질 수 있다. 개표 시간도 엄청나게 걸린다. 개표 작업이 3일 걸린다고 하면 당장 부정 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축소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득권을 넘어서는 핵심이다. 지도자들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차기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 지역구를 253석에서 220석으로 33석만 줄이고 비례대표를 110석으로 하는 안을 발의한 것이다. 지역구와 비례를 중복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일부 도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지역구는 줄지만 중진의원 같은 분들이 권역별 비례로 출마해 해당 권역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이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발의안대로라면 국회의원 총수가 330명으로 늘어난다.

▷의원 수를 늘리면 자기 밥그릇 늘리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수를 늘려도 의원 전체에 지원되는 총비용이 절대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세비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보좌진 숫자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해외에 벤치마킹할 만한 게 있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독일은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숫자가 1대1로 똑같이 배정돼 있다.

―4월 10일까지면 시한이 촉박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월 8일에 있어 새 지도부가 뽑히고 나야 본격 협상이 될 것 같다. 3월 중 국회의장이 이야기한 전원위원회 시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서동철 기자·사진/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