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로 극단정치 확 줄여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소수 강경파 탓 정치 불신
선거구제 바꾸면 폐해 줄 것

―선거구제 개편이 화두가 된 이유는.

▷우리 정치가 갈 때까지 갔다는 위기감이 큰 것 같다. 선거구 획정이 마침 4월 10일로 도래했으니 그 기한 안에 변화에 도전해보자는 거다.

―왜 선거구제인가.

▷정치개혁에는 개헌도 있고 권력구조 개편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구제 개편도 못하면서 개헌에 도전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다. 이게 잘되면 개헌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를 제안했다.

▷여러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자고 했다.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라면 2인이냐 3인 또는 4인이냐. 그런 게 아니라면 현재 연동형 비례제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전국 단일로 할 거냐, 권역별로 할 거냐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에 찬성한다.

―중대선거구가 극좌·극우 정당 득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오히려 반대다. 지금도 강성 정치인은 활동 중이다. 그런 정치인들이 원내 교두보를 확보할 정도로 세력이 있고 득표율이 있다면 양당 안에서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안에 들어와 목소리가 크면 당 전체가 휩쓸리는 구조다. 중대선거구가 되면 그런 정치인은 자신의 당으로 원내 진출해 그 당과 지지층 안에서만 목소리를 낸다. 극좌·극우가 거대당 전체를 흔들지 못한다.

―수도권과 지방 이해가 엇갈린다.

▷나 역시 밀양이라는 지역구 의원이다. 정치적 입지가 선거구와 100% 연동되면 좋겠지만 상충된다면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치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가치 있는 거다.

―민주당은 소선거구 유지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금 수도권을 싹쓸이했으니 당장은 그렇겠지만 1년 뒤 민심 향방을 어찌 아나.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야당이 득표율에서 앞선다 해도 여당이 수도권에서 50석 이상 수준, 민주당이 70석 수준을 얻으면 여당은 다른 소수당과 연정을 통해 정책 동력을 마련하려 '협치'를 해야 한다.

―소선거구제가 '악'은 아닌데.

▷장단점이 있다. 독일은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를 병행한다. 유권자들이 정당 명부에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후보별로 1·2·3순위를 표기할 수 있다. 다양성이 보장되니 정치가 안정되고 정쟁이 최소화된다.

―민주당은 독일처럼 비례의석을 늘리자는데.

▷연동형 비례제를 하려고 의석을 늘리는 건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야도 위성정당을 만드는 지금 같은 연동형 비례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연동형 비례제 자체를 없앨 거냐, 아니면 고쳐 쓸 거냐 이런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이지용 기자 /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