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김병찬…징역 40년 확정

대법원, 김씨 상고 기각

대법원이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김씨를 스토킹 혐의로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11월까지 여러 차례 이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형량을 5년 더 높여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의 결정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