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백내장 수술, 2021년 건보 보장률 갉아 먹었다

보건복지부

지난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65.3%)대비 0.8%p 하락한 64.5%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는 총 11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늘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증가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이 하락하면서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규모가 늘었다. 이 때문에 의원급의 보장률은 55.5%로 집계됐다.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이 급증하면서 비급여 부담률이 상승해 보장률이 떨어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중을 살펴보면 도수치료는 전년 23%에서 24.6%로 증가했고, 백내장수술용 수정체는 같은 기간 4.9%에서 16.2%로 급증했다.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 주로 중증 환자가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보장률은 69.1%였다. 전년 대비 0.5%p 증가했다.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2.6%로 0.5%p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세 이하(71%), 65세 이상(70.3%)는 다른 연령에 비해 보장률이 높았다. 소득계층별로는 하위 소득분위의 보장률이 상위 소득분위보다 높았다.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111조1000억원이었다. 보험자부담금은 71조6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면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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