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 택했지만 기소땐 최대 위기… 비명계, 비대위 출범 거론

김세희 2023. 1. 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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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검찰의 소환조사에 정면돌파를 택했지만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 논란이 불붙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대위 구성의 전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라며 "방탄논란에도 지금까지 견뎌 온 이 대표의 사퇴를 두고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이 본격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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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땐 리더십도 시험대
'당헌 80조 논란' 재점화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검찰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검찰의 소환조사에 정면돌파를 택했지만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놓일 전망이다.

이 대표는 10일 성남지청에 출석하기 직전 취재진에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성남 FC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정면 돌파를 시사한 것이다. 당 지도부와 당직자, 지지자들도 이날 대거 몰려 이 대표를 향한 단일대오를 연출했다. 당도 검찰 수사를 반박하는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 사건 설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향후 기소될 경우 정치적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우선 '기소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당헌 80조는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으로 판단한 경우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전 개정될 때부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 논란이 불붙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상당하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분리 대응과 함께 플랜B, 플랜C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세상의 이치"라며 "늘 어떤 일이든 자기 스스로 아니면 당 스스로 국민 스스로의 나름대로의 그런 대비책은 늘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전날 한 공중파 라디오에 출연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비대위 출범의 필요성이 거론된 이후 당이 갈등에 휩싸일 수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대위 구성의 전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라며 "방탄논란에도 지금까지 견뎌 온 이 대표의 사퇴를 두고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이 본격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비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 대표를 향한 사퇴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여야 관계도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지도부가 대거 출동한 것을 두고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개인 문제에 왜 당이 나서냐'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태스크포스(TF)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를 정조주한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다만 특검을 하려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표 발의한 특검법이 통과해야 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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