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터져도 '성과급 잔치' 금감원장, 시중銀에 경고

도덕적 해이 개선의지 밝혀
단축된 영업시간 정상화 촉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최근 은행권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대해 감독당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성과 보수 체계가 단기 성과에 치우쳐 중장기적으로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소홀, 금융 사고 발생 등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성과 보수 체계의 개선 노력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예대마진 확대로 실적이 좋았던 은행들이 과하게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경고한 것이다. 실제로 대형 은행들은 연초부터 기본급의 최대 400%를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성과급 규모를 NH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로, 신한은행은 기본급의 361%로 잡았다. KB국민은행은 기본급의 28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직원 1인당 34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은행권과 감독당국이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 해제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이유로 2021년 7월부터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단축 영업이 지속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달라"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