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전문가들 "경찰, 밀집도 낮췄어야" "대통령실에 전담 비서관 둬야"

"김대기 발언 유감"…"DMAT 집 근처로 요구하면 출동지연" 지적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공청회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신윤하 기자 =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0일 국회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재난안전망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 "경찰의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학경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참사 당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밀집도가 높아져서 상당히 많은 인파가 도로로 나왔는데, 도로를 활용해서 인파 밀집도를 낮춰주는 경찰의 조치가 있었다면 참사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냐"며 "경찰이 조금 더 주체적,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은 재난관리 시 부처 간 통합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정 원장은 "조직이나 기관에서 어떤 것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조직표를 보면 안다. (재난이) 국가위기관리실이나 안보와 같은 개념으로 가는 게 마땅한데 검토가 필요하다"며 "통합적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수남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이 의무화돼 있는데 참사 당일 서울시는 단말기를 사용한 적이 없고 이와 비슷한 훈련을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장비도 부족하다며 "행안부가 직접 시도나 긴급구조기관에 재난통신망 예산을 직접 확보해 배부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제정할지, 재난안전법을 전면 개정할지, 일부 개정할지 (살펴야 한다.) 일부 개정의 경우 시간을 갖더라도 전문가들과 장시간 토론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선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경원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디맷(DMAT·재난의료지원팀)을 자기 집 근처로 차량을 요구하는 데 당연히 출동 지연을 초래하지 않겠느냐"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디맷에 사전 편성이 돼 있지 않다면 스스로 가서 자원봉사 형태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나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 인식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강정구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재난 컨트롤타워를 중대본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대통령실) 역할을 부정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전 행정관은 또한 "이번에도 봤듯이 소방, 경찰, 지자체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안부·중대본에서 대응하기도 한국의 관료문화, 조직문화 속에선 쉽지 않다"며 "대통령실 재난관리업무 전담 비서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행사의) 주관이 없고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행안부를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뤄지게 만전을 기하라고 했으면 그 지시에 따라 행안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며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심각 단계 위기 경보를 발령해야 하는데 행안부는 발령하지 않았고 중대본도 지연 설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는 12일 유가족·생존자·지역상인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유족 8분, 생존자 2분, 상인 2분이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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