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울산,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맞손'

기사내용 요약
부산서 사무 제도개선 실무회의 2차 개최
제도개선 추진체계 수립·해결책 공동연구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지난 9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 담당 국장과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 개선 2차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2022.01.1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부산·울산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9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3개 시·도 담당 국장과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는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3개 시·도 전담팀(TF) 구성, 대정부 공동건의 추진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29일 3개 시·도 제도개선 실무회의에 이은 2차 회의다.

회의에서 3개 시·도는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 연구방법 등에 대해 협의했다.

3개 시·도는 각 시·도 연구원과 연계하여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시·도 해제 권한 확대 ▲해제 총량 확대 ▲환경평가등급도 등 해제 기준 완화 ▲행위제한 완화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부울경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경남과 부산, 울산 및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도출된 공동과제가 반드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에서 추진 중인 국가주도 전략사업들의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 경남, 경기,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 7개 시·도와 국토교통부의 회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시·도 해제 권한 확대 및 해제 총량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성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3개 시·도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및 제도 개선 공동건의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며, 2월 중 중간보고회를 통해 점검사항을 보완한 후 최종 공동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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