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계도, 연예계도…'검은 손 유혹' 병역비리, 뇌전증이 뭐길래

'뇌전증' 발작 증세 등 증상 파악 어려워
환자·보호자 설명에 의한 진단 대부분
병역면탈 중 정신질환위장 4년간 증가
"처벌 솜방망이…복무기간 연장 등 수위 높여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병역의 신’을 자처한 브로커가 최소 수십여 명의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쓴 ‘묘안’은 뇌전증 악용이었다. 이름도 생소한 뇌전증은 과거 ‘간질’로 불렸던 정신질환이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일정 기간 발작 증세를 보이는 질환으로 증상을 진단하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다. 질병 이름인 간질이 속된 말로 ‘지랄병’으로 불리며 비속어로 사용되자 낙인찍기 행태를 지우기 위해 용어를 바꿔 사용한 것이다.

‘병역의 신’으로 불리는 병역브로커 구씨와 계약을 맺은 고객이 후기를 남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사진=병역브로커 구씨 블로그 캡처)

뇌전증은 유전적 요인보다 뇌 손상 등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단순히 반짝거리는 오락을 하다가 뇌에 시각적 자극이 가해지면서 갑자기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등 원인도 다양하다. 다른 질환과 달리 수치를 측정하거나 직접 증상을 눈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주로 환자와 보호자의 증상 설명을 기반으로 진단이 이뤄진다.

병역 브로커들은 이러한 정신질환 특성을 병역면탈 수법으로 악용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 구씨는 인터넷에서 ‘병역의 신’으로 활동하며 자신을 홍보해왔다.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린 그는 고객들에게 병원에서 뇌전증 등 정신질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건당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행정사 사무소 블로그엔 “가족 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병역판정 최고의 신입니다” 등 실제로 계약을 맺은 고객의 후기도 올라와 있었다.

검찰 수사망은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8)을 비롯해 축구, 승마, 볼링 등 스포츠 선수들 외에도 래퍼, 헬스트레이너, 의사, 법조인 등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뻗어가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병역면탈 범죄가 무더기로 드러났을 뿐, 정신질환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사례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병무청의 2021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 병역면탈 적발 유형 중 ‘정신질환위장’은 △2018년 7건(10.14%) △2019년 11건(14.66%) △2020년 26건(37.68%) △2021년 60건(48.33%)으로 증가세다. 그러나 2021년 병역면탈로 적발된 60건 중 징역형은 0건, 집행유예는 7건에 그쳐 처벌은 미미했다.

전문가들은 병역면탈 범죄가 계속되는 데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뇌전증 특성상 환자가 발작 증세가 있었다고 하면 환자의 이야기를 믿어야 하는 의사 입장에선 병역면탈 목적이라고 의심하기 쉽지 않다”며 “병역면탈 범죄는 잊을만하면 터지는데, (병역기피자들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전방으로 배치하는 등 범죄자 처벌을 강화할 법 개정을 국회가 방관해왔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