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TBS '신장개업' 관련 의결 보류…'한블리' 법정제재

사진출처 = '신장식의 신장개업' 공식 홈페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지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 방송 내용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0일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한 내용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했다.

해당 방송에 담겼던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및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은 "법 자체가 특정 정파가 제안한 법안인데 방송에서 독려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냐"며 '주의'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위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노동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뤄왔고,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졌을 수 있다"며 '의견제시'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해당 안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안건은 의결이 보류된 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6월 3일, 6일 방송분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앞서 해당 방송이 김건희 여사가 KBS '열린음악회'에 참여했을 때 착용한 명품 재킷에 대해 부정확한 보도를 한 뒤 사과나 정정 없이 동일한 주장을 지속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위원들은 "수사 영역에서 가려지면 될 사안이고, 방송에서 공방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며 '문제없음' 결정했다.

이밖에 JTBC 예능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가 사람이 차량 밑에 깔리는 교통사고 장면을 적나라하게 방송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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