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로 주목받는 이종섭 장관 7개월 전 발언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 여파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7개월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무인기 관련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방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출석한 이 장관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게 되면 북한 무인기 도발에 취약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하고 용산 대통령실 주변 반경 3.7㎞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진입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머쓱한 모양새가 됐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국방위원이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경우 북한이나 테러리스트 등의 공격용 드론 도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격용 드론을 제일 첫 번째 위협으로 대처한다”며 “(밖이) 훤히 내다보이는 건물(현 대통령실 청사·당시 국방부 청사)에서 하루종일 근무하는데, 대통령을 어떻게 경호할 건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통상 방공작전 분야는 미사일과 항공기, 드론 대응 등 3개로 구분한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더라도 다른 작전 분야엔 변화가 없고, 대(對)드론 체계만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한강의 ‘드론 택시’ 등 때문에 (대통령실 주변을 비행하는) 드론 수가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걸로 본다”면서도 “대드론 체계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레이더도 잘 개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체계를) 좀 더 보강해 구축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 나아가 “미사일 방어는 청와대보다 용산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본다. 서울 주변의 미사일 요격기지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며 “항공기도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현재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을 통해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상황과 군의 대응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기식 병무청장. 2022.12.28 연합뉴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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