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까지 내고 온 '전세사기' 간담회…보증금 떼인 피해자 '울분' 왜?(종합)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2차 설명회 개최…두달새 간담회 포함 세차례
피해자들 "답변받은 일주일 동안 뭐했나"…국토부 "시원하게 답 못 드려 죄송"

정덕기 국토교통부 임대차지원팀 과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1.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박기현 기자 = "지금 연차 내고 이딴 소리 들으러 온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원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무조건 맞추라는 설명하는 건가요."

전세사기 임차인 피해자들이 정부가 개최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울분을 토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피해 임차인들의 질의를 받았다.

피해 임차인들은 정부의 답변 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고성을 높였다. 미추홀구에서 왔다는 피해 임차인 A씨는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확인기간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검토 중이고 추진 중이라는 답변만 나왔다"고 질타했다.

HUG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정작 미가입 피해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HUG,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무사협회에 관련약 30개 가량의 사전질의를 받았으나 이 역시 내용이 중복되고 보증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결정된 부분이 있다면 시원하게 답을 드렸을 것이다"며 머리를 숙였다.

특히 대항력 행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고금리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HUG 관계자가 "현재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말하자 야유가 터져나왔다.

피해 임차인 B씨는 "오늘 하나 얻어가는 것은 상속 대위 등기 절차 없애겠다는 건데 그 덕분에 1000만원 나갈 것이 600만원으로 줄었다"며 "그렇게 경매해서 받아도 여기 들어간 것은 전 재산 플러스 대출금액이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장에는 청년세대 피해 임차인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106건의 전세사기에서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다. 최근 피해자 중 20대는 17.9%, 30대는 50.9%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 인천이 34.8%, 경기 11.3% 등이었다.

한편 HUG는 11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보증 보험에 가입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지급 기간이 1~2개월가량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 사전심사를 도입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