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나경원 ‘사의’, 당권도 ‘윤심’?…국힘 당권 경쟁 시계 ‘제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피의자 소환
이재정 "'이재명 리스크' 아닌 '검찰 리스크'…정치 검찰 신뢰하지 않아"
김정재 "민주 투사인 양 뻔뻔…국민들은 지방 토착비리 피의자 궤변이라 생각"
# 민주 이재명호 앞날은?
김정재 "민주당 대표 잘못 뽑아서 자멸의 길…이재명, 직 내려놔야"
이재정 "대표 검찰 수사에 매몰되면 안 되지만, 부당한 수사엔 단호히 대응"
# 나경원 '사의', 국힘 내부 불협화음?
김정재 "국힘 당원들, 이준석 트라우마…대통령과 불협화음 없고 자기 정치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 원할 것"
이재정 "(나경원 저출산부위원장) 사의 표명, 과오에 대한 인정 아니라 출사표처럼 들리기도"
# 국힘 차기 당권은 '윤심'?
이재정 "'윤심'이 점지하는 당 대표? 당내 선거 개입하는 …

■ 방송시간 : 1월 10일 (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6pgGXz3MDtA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J의 날이네요. 성함에 J가 네 번이나 나와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재정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정: 안녕하세요?

▼김정재: 반갑습니다.

◎범기영: 오늘은 역시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죠? 검찰 출석하면서 한 9분, 꽤 길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메시지 국민한테 전하고 싶었을까요?

▼이재정: 이 사건, 사실상 모든 판단이 끝났던 사건, 윤석열 검찰에서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으로는 그간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반박을 했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에 협조를 한 건데요. 여러 가지 리스크, 리스크 얘기 나오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검찰 리스크다, 라는 말이 오늘 나왔던 메시지 가운데 저는 가장 크게 들어왔습니다.

◎범기영: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다.

▼이재정: 그렇죠. 검찰이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갔던 게, 조작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죠. 그중에 강기훈 사건도 얘기를 하셨고요.

◎범기영: 유서대필 사건.

▼이재정: 네, 유서대필 사건. 그리고 또 유우성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지금 이 정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당시 담당 검사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관련 사건의 변호사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검찰 스스로가 검찰의 흑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야당도 분노하는 국민도 단호히 연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범기영: 여당에서는 대표 개인 사건에 왜 민주당이 몰려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던데.

▼김정재: 그렇죠. 저는 오늘 아, 저러려고 당 대표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나오고 그다음 또 국회의원, 그다음 또 당 대표, 이렇게 나온 게 저희가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 다들 의심을 했었는데 오늘 저 장면을 딱 보는 순간 본인 비리 관련된 저 사건인데, 저렇게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대동하고 가는구나, 보니까 당 대표 할 만하네, 저러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리 저렇게 민주 투사인 것처럼 굉장히 뻔뻔하게 10분 동안 얘기를 하시던데, 저렇게 얘기를 해봤자 저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지방에서 토착 비리를 저지른 피의자의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기왕이면 저는 당당하게 변호사와 좀 정말 심플하게 갔으면 더 보기가 좋지 않았겠나 싶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보니까 아까 하신 말 중에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귀에 꽂혔는데...

◎범기영: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의 함정이다.

▼김정재: 네, 그런데 그런 함정에 저렇게 민주당의 멀쩡한 의원들 수십 명을 다 그냥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께 간 것도 굉장히 저는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답정기소라는 말이 저는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어떤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이건 어차피 나를 기소한다. 그러니 내가 기소되더라도 나는 대표직 유지하겠다, 나는 끝까지 간다는 의지를 저는 표명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범기영: 화면에는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비롯해서 공식적으로는 최종 집계를 하니까 41명 국회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되고요. 혐의 내용을 좀 보죠. 그러니까 저희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주 복잡합니다만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의 후원금을 성남FC가 받고, 그러니까 후원금이라고 저기에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광고죠. 광고비를 집행을 기업들은 하고, 그 대신 기업이 성남시 쪽에 부정 청탁을 했고 청탁을 들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 이게 이제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인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후원도 아니고 광고고 적법한 행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설명을 해 주시죠.

▼이재정: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두고 시민이 사실상 구단주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구단주로 하는 이런 운영에 있어서 그것도 특히 지역 연고 기업의 후원들 그리고 광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3자 뇌물공여로 입론하는 것 자체가 법리상으로도 굉장히 무리수가 있고요.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제3자 뇌물공여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거의 법률가가 다 되어 가실 거예요.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하는데요. 제3자의 그거는 사적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부정한 청탁인데요. 두산건설과 관련돼가지고 그 부지, 병원 부지와 관련해서는 20년간 기초 공사만 하고 흉물로 있었던 성남시의 골칫거리였던 부분입니다. 여튼 간에 2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구단,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면서 받는 후원과 광고에 대해서 이와 같은 동일한 잣대로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기왕에 진행되었던 경남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있고요,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연간 거의 25억, 작게는 25억에서 40억, 50억까지 기업으로부터 후원 받았고 특히 지역 연고 기업이거나 지자체 금고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부터도 후원을 받았는데...

◎범기영: 은행 같은 곳들.

▼이재정: 그렇죠. 그 경우도 모두 수사할 것인지 검찰에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고발은 됐지만 관련된 내용이 불송치 결정이 났던 거거든요. 무리하게 다시 들추기를 시작한 것부터가 정치 공작이고요. 아까 제가 못 다 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는데, 개인의 비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리, 사유화할 수 없는, 미르재단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사유화할 수 없고 시장을 내려놓으면 시민의 구단이 되는 그 구단의 이익이라는 것이 비리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이재명이 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제1야당의 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겨뤘던 제1야당, 그때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 수사가 진행되었을까요?

◎범기영: 이 질문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다른 지자체도 시민 구단, 온갖 체육 단체들 많으니까, 여기도 사실 지역에 있는 큰 기업들, 지역 출신, 출향인이 만든 그런 기업들, 서울에 있더라도. 많이 후원하고 광고하고 하거든요.

▼김정재: 그럼요.

◎범기영: 그거 다 문제 삼을 거냐, 이런 문제 제기하는데.

▼김정재: 아니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제3자 뇌물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더 강도가 세죠, 더 심플하고 입증하기가 저는 훨씬 더 쉽다고 보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하기도 좋고요. 첫 번째는 이번에 아까 제3자 뇌물죄 두 가지 범죄 구성 요건이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첫 번째 조건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청탁은 위법 부당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위법 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제3자에게 뇌물을 주라고 공여를 지시하거나 아니면 요청하거나 등등, 이것들이 입증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입증돼야 될 것은 부정 청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홍준표 대표도 경남FC 할 때 광고 얼마든지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 받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광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두산건설, 두산건설의 용도 변경, 91년에 70억을 가지고 산 땅입니다. 병원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개발을 못 합니다. 쌌죠, 가격이. 그런데 나중에 팔 때는 후원금을 주고 대가를 받고 용도 변경을 상업용지로 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팔 때는 1조였습니다, 1조.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지금 문서들이 다 이미 검찰에 확보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어떤 대가성, 이런 것도 그 당시에 후원금을 받을 때조차도 그 당시 2014년입니다. 그때는 성남시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현금으로, 돈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라고 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거 상관없이 야, 이거 이익 좀 내면 그냥 가,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불법이고, 이게 불법이라는 건 조응천,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님도 법조인이신데 인정을 하신 겁니다. 2016년 이후부터는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아도 되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현물만, 기부채납을 할 때 현물만 기부채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분명히 불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검찰에서 아마 이 정도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를 부를 정도로, 검찰에 부를 정도면 증거가 다 확보가 돼 있는 거죠. 다 준비되고 다 끝나고 지금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요식행위가 아닐까 싶고 모든 증거물은 확보되어 있다, 그렇게 또 많이 들었고 또 요즘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정: 그 구조가 너무나 동일하거든요. 홍준표 지사가 얘기했지만 경남 같은 경우 STX에서 4년간 200억을 받았고요. 특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이던 당시에는 16개 기업체 대표들을 FC 재무이사까지, 그런데 그거를 면죄부를 갖게 되는 그런 요소로 홍준표 지금 현 대구시장은 이야기를 하던데, 심지어 대표들을 FC 재무이사로 등록시킨다? 그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강요된 직위이고 사실상 그 이후에 어떤 특정 기부 행위 등을 위한 교두보인데, 더 노골적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 액수나 규모를 보더라도 결코 이보다 적지 아니한 정도거든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도 두산건설로부터 2년간 50억을 받았고 그건 연고 기업입니다. 특히 아까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부정한 청탁 증거 있다고 했는데 사실 증거 없거든요? 검찰이 이런 뉘앙스로 흘릴 따름이지 증거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야말로 사실상 당시에 의혹이 있다, 왜냐하면 그 후원을 했던 2개의 은행권, 2개의 은행권이 경남의 지자체 금고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던 업체들끼리였거든요? 경쟁하던 업체가 후원을 한다, 개연성이 충분히 높았죠. 그런 의혹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동일한 구조에 심지어 더 의혹이 높았던 것조차도 제3자 뇌물죄라는 것으로 의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치 검찰에 의해서 피해 봤던 많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변호해봤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검찰이 그런 작태를 이어갔고 그때 구성원들이 여전히 영전하고 있는 검찰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검찰, 물론 다수의 시민을 위해 애쓰는 검찰 조직원들도 있겠지만, 정치 검찰이 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결론이 어디로 갈지는 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김정재: 그런데 저는 참 이게 공수가 바뀌면 또 말이 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도 검찰은 검찰이었고 윤석열 대통령님 계실 때도 검찰은 검찰입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이 한 것은 정치 검찰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 있는 이 검찰만이 정치 검찰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모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다 좋습니다. 재무를 시키든 뭘 하든 또 후원금을 얼마를 받든 그 규모가 어떻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범죄거든요. 제3자 뇌물죄 구성 요건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증거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시민들 위해서 일했다, 공익을 위해서 일했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범죄 구성 요건을 입증하는 것과 전혀 무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조사 들어가서 지금 오늘도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아마 저는 오늘 검찰에서는 많은 증거를, 확보한 증거를 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질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전격적으로 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되는데요. 각설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용도 변경을 요청을 했었고, 청탁을 했고 그것도 문서로 했고, 2014년 11월에 한 문서가 지금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시가 응답을 했다는 거, 그리고 FC에, 성남FC에 현금이 45억 정도 갔다는 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 증거 자료는 지금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걸 다 지금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 조사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재정: 그리고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후원이 아니라 광고와 관련된 거고요.

▼김정재: 그러니까 광고는 후원이죠.

▼이재정: 시민 구단과 관련해서는 가장, 시민 구단 중에서 최다 관중을 사실 자랑하는 성남FC거든요. 충분히 그 광고 효과에 있어서는 기업체로서는 욕심 나는 광고 집행이었습니다.

▼김정재: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제3자 뇌물, 이게 지금 범죄를 다루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명이 오고 돈을 줄 만하다, 행정을 잘했다, 이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때 수십 년간 징역형을 때릴 때도 그 내용을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제3자 뇌물죄에 적용되는 법리들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다룰 때 재판부에서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그런 법리들이 저는 이번에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정: 그건 아니에요. 그거 미르재단은 인 마이 포켓이죠.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딸처럼 그리고 또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지원했던 정유라입니다. 그들을 위해가지고 사유화시켰던 미르재단입니다. 이것은 FC의 운영자금으로 들어간 거니까 엄연히 다릅니다.

▼김정재: 자, 그거는...

▼이재정: 이거는 최초로 적용되는 제3자 뇌물의 법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 논쟁도 앞으로 굉장히 치열하겠지만, 그 법리 논쟁을 치열하게 붙인 검찰은 사실 무리한 논쟁을 붙인 겁니다.

▼김정재: 저런 식으로 이제 경제공동체로 이제 그때 엮었었는데, 이번에 성남FC의 운영 전체를 담당하고 실질적으로 성남FC가, 성남FC에 두산건설이 원래는 현금을 내면 안 되는데, 불법인데 현금을 냈지만 원래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는데, 기부채납을 15%를 하게 돼 있는데 10%로 줄여주고 5%에 해당되는 돈을, 55억을 내게 했습니다. 그중에 10~20%를 지금 내게 한 다음에 그리고 FC의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걸 전체를 핸들링한 게 바로 정진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과 우리 이재명 대표의 관계, 특수 관계는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든지 앞으로 법리 논쟁에서 충분히 경제공동체로 묶일 수 있다고 저는 추론을 합니다.

◎범기영: 그렇고 지금 양측의 주장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검찰이 의심하는 구조는 이미 선명하게 다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의 반론도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죠. 이 입증 책임은 어쨌거나 검찰이 들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다퉈지는 거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법정이 아니라 정치 대담을 해야 되니까, 오늘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41명이 갔고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50명 넘게 간 것 같아요. 단일대오로 이렇게 가도 좋으냐, 이런 우려가 사실 당내에도 좀 있잖아요. 대표 신상, 개인의 문제와 당이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 들어가도 좋으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정: 자꾸 그런 관점에서 많이들 보시는데요. 이 문제를 구분하자고 일성을 높인 정성호 의원님이나 수많은 의원님들 얘기, 저도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대표의 검찰 소환 문제에 매몰돼서 다른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희석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몰되지 말자는 얘기지, 이 부분에서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검찰에 항의하고 또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팽개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검찰 소환은 사실상 역사에 의해서 평가를 받겠지만 정말 정치 검찰의 또 다른 무모한 시도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응당 가야 할 자리였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 지도부 위주 그리고 다른 일정이 충분히 변경이 되시는 분들, 일정이 허락하시는 분들이 갔지만 저 역시도 그 자리에 마음은 함께하는 겁니다. 부당한 검찰에 대해서 충분히 항의의 표시,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건 결연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 저는 오늘 검찰이, 사실 검찰은 또 검찰의 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막 저렇게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마치 무슨 진군하라, 검찰로. 이런 식의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검찰의 피가 아마 솟구칠 것 같습니다. 저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민주당은 제1야당입니다. 공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당에서 이렇게 지금 대표 하나 정말 잘못 뽑아서 이렇게 자멸의 길로 가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169명 중에 상당수가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우리 또 함께했던 김종민 의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제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저는 좀 더 합리적으로 의원들이 의연하게 대처하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여야가 함께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당 내에서 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정리가 되면 훨씬 더 가볍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저는 민생을 논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런 문제를 안고 나와서 민생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국민들이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만큼은 민주당하고는 조금, 민주당을 놓아줘야 된다. 계속 민주당을 이렇게 껴안고 계속해서 지옥의 길로 함께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범기영: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김정재: 좀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지금처럼 당당하게 조사 받고 이러는 거 내려놔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재정: 굉장히 손쉽게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이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해저드, 위험이 있으면요, 그 해저드를 피하기 위해서 정당은 다양한 전략적 고민들을 합니다. 선거 직전에 특히 그렇고요. 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기복이 있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애정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다만, 다만 그렇게 손쉬운 프레임에서 가려지기 쉬운 건 이것이 부당한 수사일 때와 정말 응당한 수사일 때는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당의 대표이고 그리고 또 검찰의 이런 수사의 연혁들을 보면 또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우려하시는 몇몇 분들의 얘기도 결국은 우리 당이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만 매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뉴스에서 이 문제에만 매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외관들에 대한 우려고 다른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염려인 거지, 이 부당성에 대해서 달리 인식하는 건 아닙니다.

◎범기영: 검찰 수사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그 전선에서 이탈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시고, 완전히 물론 다르게 보시고요.

▼이재정: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볼지에 대해서 전략적 고민은 다양하게 또 듣고 있습니다.

▼김정재: 저는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기보다는 검찰은 좀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데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저는 지난 대선을 통해서 나왔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대선은 민주당이 지기가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2분의 1을 갖고 있는 수도권에 지자체 단체장 90%를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졌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 후보였던 게 저희 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천우신조였는데, 이런 후보가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국민의 바람이 있어서 저는 검찰이 그런 부담을 느껴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거는 방탄 국회입니다. 이재명 하나 구하자고 지난 8월 16일부터 단 하루도 쉼 없이 계속 국회를 열어대는 거, 임시회를 이번에도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 돌아가는 기계도 하루 이틀 쉬어줘야 되는데, 저는 국회도 오로지 이재명 한 분 살리자고, 이재명 한 분 방탄하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임시회를 여는 것도 한 번쯤을 다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정: 그 말씀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대표가 지금 나와서 수사를 받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올해 1월, 어떤 일이었냐 하면요. 대통령이 계시는 곳까지 북한 무인기가 버젓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국방부라든지 청와대 경호처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방위 전략을 수정해대면서 한반도 침략 야욕까지 드러낸 상황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외교통일위원회,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슨한 위원회거든요? 다음 주에 일정 잡았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시작되건 아니건 저희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전 상임위가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사실상 거의 국정조사를 해야 될 만큼의 사안이 1월 달에 터졌어요. 그런데 이걸 방탄 국회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다른 때면 몰라도 1월에는 부적절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정재: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는 열려요. 제가 지금 국회를 열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국회는 당연히 열리고 그런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임위에서 다뤄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국가의 안위에 관한 것이고 또 그게 만약에 비공개로 열어진다고 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비공개로도 할 수 있고 공개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상 2017년, 2018년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어느 정도 2~3일 또는 3~4일 휴지기도 있습니다. 보통은 1월 7일까지 썼지만 구정이 있으면 구정을 쉰다든지 아니면 긴급 현안 질의가 있다면 그전에 또 임시회를 서로 여야가 합의해서 열고 이러는데요. 지금은 7일 끝나면 8일, 그다음에 5일 끝나면 6일, 이런 식으로 여야 합의 없고 좀 2~3일간 쉬자고 해도 안 쉬는 거예요. 하루도 빈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검찰도 잠시 하루 이틀 국회가, 임시회가 바로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체포동의안 내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순리대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기영: 방탄 국회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다 생각도 다르시니까 이쯤 하고 넘어가죠.

▼이재정: 출석하셨으니까 이제 방탄 국회 프레임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방탄 국회라는 표현이 이제 정말 명실상부하게 위력을 발휘하려면 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이 제출돼야...

▼김정재: 그렇죠.

◎범기영: 그때 이제 방탄 국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죠, 일단 아무튼 오늘은 출석해서 이 시각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김대기 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실 쪽에 전달을 했다는데, 오후에는 또 알 수 없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들은 바 없다. 김대기 실장도 들은 바 없다고 하고.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김정재: 제가 듣기로는 이게 아마 좀 약간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다고는 들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건 알 수 없는데, 아마 보좌관이 뭔가 좀 잘못 올렸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의 표명을 저도 듣고 그런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정확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와서요. 좀 더, 오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범기영: 사의 표명을 했는지도 좀 뭔가 불투명하고.

▼김정재: 네,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용산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김정재: 글쎄, 미운털이 박혔다기보다는 이번에 굉장히 민감한 정책이죠. 사실은 저출산...

◎범기영: 정책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진짜?

▼김정재: 네, 그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인구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건 여야가 공히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 자리를 나경원 대표께서 직접 콕 찍어서 저 자리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저 자리와 또 기후...

◎범기영: 나경원 의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리다?

▼김정재: 네, 요구해서 받은 자리죠. 그만큼,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만큼 신뢰하고 그래서 정말 한 번 제대로 해보라고 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10월이었어요, 작년 10월에. 그리고 그때는 한참 전대에 대해서 이미 올해에 하느냐 아니면 내년 1~2월에 하느냐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던 때고요. 그렇다고 하면 나 대표님께서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저런 큰 자리, 장관급이죠? 그리고 또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산하 위원회고요. 그런 자리를 받을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이 일에 한번 매진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받았어야 되고...

◎범기영: 매진해줬으면, 하고 준 건 아니고요?

▼김정재: 매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줬겠죠. 그렇게 해서 줬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계속 사실 그간에 특히 회의를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나 대표께서는 계속해서 저걸 가지고 강의를 하러 다니셨거든요. 저희한테도 국회에도 강의를 오셨어요. 그리고 각 당협에 다니시고 해서 계속 정치 행보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범기영: 자기 정치한 거 아니냐.

▼김정재: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거기까지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전 조율되지 않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청와대, 청와대는 아니고 총리실 그리고 기재부에,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대출 탕감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 전에 기재부에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워낙 문의가 많이 쇄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입장을 밝혀서 유감이다,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서 또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한 번 돈 들지 않는 출산 정책은 없다고 하면서 계속 본인의 뜻을 이어갈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약간 갈등이 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급기야는 이렇게 오늘 사의 표명을 하셨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또 그것도 불투명해졌다고 해서 지금 뭐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범기영: 상대 당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정: 그러게요. 상대 당 상황이긴 한데, 일견 또 정책적인 논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국민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은 여론 조사 1위의 사실상 당 대표 주자 가운데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윤심에는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갈등을 청와대도 기꺼이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저런 사의 표명,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하시긴 했는데, 사의 표명이라는 것도 단순한 본인의 과오에 대해 인정하는 사의 표명이 아니라 출사표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여튼 간에 여론조사 1위의 후보가 계속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 어쨌든 간 전당대회와 관련된 의사 표현을 하려는 것 같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이변은 없지 않을까. 사실상 국민의 참여를 가로막고 당심, 윤심 같은 그 제도로 돌려놓은 국민의힘에서 얼마만큼 큰 위력을 발휘할까 싶긴 합니다.

◎범기영: 출마는 할 거라고 보십니까? 혹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정재: 글쎄, 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생각이 본인께서도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저는 이렇게 행사 다니시고 여기저기 지금 분주히 다니시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차분히 앉아서 좀 깊은 사색도 하시고 생각을 좀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정리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전에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밤낮으로 페이스북 하다가 저희가 제발, 의원들이 모두 다 그랬거든요. 제발 페이스북 그만두고 좀 앉아서 생각을 하셔라. 저도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라고 저도 계속 당부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경원 대표께서는 지금 당원들이 당 지지율이 사실 어느 정도, 일정 정도 30%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아까 뭐 제 멘트가 나오던데, 저는 그냥 모든 게 지지율이라는 건 신기루 같은 겁니다. 이게 삽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지를 해줬던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적어도 지난 원내대표도 하셨고 그리고 또 지난 전대에 나왔고, 인지도가 일단 높습니다. 지금 지지율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당원들은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를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 불협화음으로 당이 사분오열되고 늘 갈등 속에 있는 그 이준석 대표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면서 좀 불협화음 없이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금 당 대표를 저는 당원들이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내부 싸움입니다. 그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에 나경원 지금 대표께서도 부위원장, 오늘 사의 표명하셨으니까, 나경원 대표께서도 당원들이 만약 정부와 계속해서 또는 우리 당과 불협화음을 낸다고 그러면 그 지지율 같은 건 저는 그렇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선거라는 건 하다 보면, 여론이라는 건 추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조금 낮게 출발해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타는 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지율에 고착화돼 있다든지 박스권에 갇혀 있다든지 아니면 하락 국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상승 국면이 저는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나경원 대표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당원의 마음은 결국은 불협화음 없고 그리고 자기 정치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아마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정: 저는 이해관계 없는 입장에서 또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보이냐 하면요, 당권 주자들 간의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입지 또 개인의 욕심이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윤심이 점지하는 당 대표, 당내 선거에 개입하는 대통령, 이 프레임 안에서 사건들이 해석되곤 한다는 점도 조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신기루 같은 거라고, 삽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지율 그래프를 보면 비교적 높긴 하거든요. 당원 100%로 뽑잖아요? 종전에는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이었는데 당원 100%로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바꿔서 그 지지층로 대상으로 조사하면 30% 넘게 나옵니다, 일단. 현재 스코어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그러면 당심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당심이 실리는 당 대표, 이렇게 가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김정재: 그렇죠.

◎범기영: 규정 바꾸더니 또 마치 나경원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실의 여러 수석들이 나서서 일제히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김정재: 그러니까 이번에 이례적이라고도 하는데 이번에 나 대표께서 발표하신 그 정책이 기본적으로 윤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 너무나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이번 윤 정부는 좀 힘들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그때 빚 400조, 이런 사실 빚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에서도 굉장히 긴축 재정을 하고 있고요. 또 현금 복지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포퓰리즘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저렇게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당무에 관여하는 것과 지금 저렇게 행정부의 일원이 다른 목소리를 냈을 때, 그리고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그리고 정부와 완전히 다른 기조를 냈을 때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하고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기영: 짚을 수는 있는데 상종 못 할, 이런 표현까지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김정재: 대통령실에서 그런 게 명시적으로 나왔다고요?

◎범기영: 익명의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언론에.

▼김정재: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설마 그렇기야 했겠습니까?

◎범기영: 없는 이야기를 언론이 쓰지는... 네. 국민의힘 상황도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지켜보시죠. J의 날이었어요. 이재정 의원, 김정재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 고맙습니다.

▼김정재: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