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피해지역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집중

김호석 2023. 1. 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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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 세대이며 피해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80여명 대부분도 2030세대였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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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3일 상담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 세대이며 피해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2차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30이 피해자의 68.8%에 이르렀다. 이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가 전세를 얻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80여명 대부분도 2030세대였다.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했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를 점했다.

국토부는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사전심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 지급 기간이 1∼2개월가량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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