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 위해 올해 155조원 규모 특수채권 발행 계획

중국 당국이 올해 지방정부에 3조8000억 위안(약 155조500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허가할 계획이다.

1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전 최고 기록인 3조7500억 위안보다 500억 위안 더 큰 규모를 고려하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18곳의 지방정부가 공개한 올해 1분기 지방채 발행 규모를 합하면 일반채권 1434억 위안과 특수목적채권 8998억50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차이신은 저장·장쑤·산둥·푸젠성 등 경제 규모가 큰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액도 컸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각 지방정부는 공공복지사업 투자·투자 촉진·경제 성장 및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며, 이 가운데 특수목적채권은 인프라 투자에 주로 사용된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세계적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각국의 금리인상 등 외부 변수와 ‘제로 코로나’ 정책 따른 소비 감소와 부동산 시장 위기 속에서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통한 투자로 경기 침체에 대처해왔다. 이어 작년 말 전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경제 동력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 당국은 올해에는 기록적인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어 보인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3년 가까운 코로나19 규제와 부동산 시장 위기로 추락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재정·통화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계획된 특수목적채권 발행이 올해 5%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특수목적채권 초과 발행이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각 지방정부는 주요 수입원인 토지 판매 수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 비용을 지출해온 탓에 적자재정으로 허덕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작년 11월 발표된 중국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7400억 위안(약 30조2700억 원)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됐으며, 작년 1∼11월 재정적자가 7조7500억 위안(약 317조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애초 중국 정부의 2022년 재정적자 목표치인 3조3700억 위안의 2배를 훨씬 넘는 금액이다.

앞서 지난달 15∼16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최고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 속 성장’ 기조 속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 확정됐다. 이어 류쿤 재정부장은 연초 관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 방침을 확인하면서 재정 수입·재정 적자·이자 할인 등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완만하게 확대하고, 특수목적채권 투자 촉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