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불이익 문제, 진전 없었다…“IRA 완화 공동노력” 되풀이

한·미 경제외교차관, 공급망 기술협력·IRA 등 논의
이도훈 외교 2차관 “재무부 하위규정 준비상황 평가”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과 양자 협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에서 양국 경제 외교 담당 차관은 공급망, 기술 협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10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을 만나 공급망 협력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완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쪽은 조기경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반도체·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한 주요 성과와 추가적인 진전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는 지난해 12월12일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진행된 한·미 고위급 경제대화(SED)에 이은 후속 협의다.

특히 양쪽은 이날 협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해 함께 노력해나가자는 원칙적인 태도를 다시 밝혔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전 사항은 내놓지 못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한해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페르난데스 차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이 자국 및 전 세계의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이 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페르난데스 차관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상황에 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막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덕분에 세계기금 진원이 극적으로 증가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부족한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