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한미연합사 내 '북핵대응 작전센터' 설치 검토해야"

국민의힘 북핵특위 "북핵억제 위해 한미연습 기획 센터필요"
"연합사가 전시 작통권 전환 논의 중단 선언해야"
대통령실에 북핵 총괄 '회의체' 구성도 권고

한기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한미연합사령부에 북핵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핵대응 작전센터' 설치를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연합사가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를 중단한다'는 선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0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여당이 개최한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모았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최종보고서가 대통령실 및 각 유관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여당은 한미연합사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핵 억제·대응태세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사에 한·미 양국 연합으로 '북핵대응 작전센터'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핵특위에 소속했던 한 위원은 "센터를 통해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연습을 기획·시행하고, 북한의 핵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합 작전계획을 조기에 작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커져가는 핵무기 위협에 대응해 연합사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관련한 논의를 중단한다는 선언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를 갖춘 뒤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미 국방부는 작년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여당은  한·미 확장억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국방부간의 '억제전략위원회(DSC)' 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열린 SCM에서 한·미 정부가 DSC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더 나아가 DSC를 상근 조직화하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의 '핵기획그룹(NPG)'과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NPG는 핵기획그룹(NPG)는 NATO가 프랑스를 뺀 27개국 국방장관이 참여해 확장억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밖에 여당은 특히 "대통령실이 북핵 대응 총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별 종합 대비사항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확인할 수 있는 '(북핵 총괄) 회의체'도 결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북핵 대응을 전담하는 국가안보실 내 '제3차장'을 신설하고, 대통령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북핵 관련 자문기구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작년 12월 26일 국방부도 국민의힘 북핵특위 요청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했었다"며 "북핵대응 작전센터 설치 등 북핵특위서 제시한 의견들을 들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북핵특위는 현재 최종보고서 작성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끝낸 상태다.  소속 위원들은 당내 상설위원회인 ‘국가안보위원회’ 등으로 옮겨 활동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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