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불합리한 조례 정비한다…특위 본격가동

기사내용 요약
정비대상 183건…개정, 폐지, 자체수정 등 정비방향 설정

[강진=뉴시스] 강진군의회 조례특위

[강진=뉴시스] 배상현 기자 = 강진군의회가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10일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했다. 제1차 조례특별위 위원장으로 유경숙 부의장, 간사로 노두섭 의원을 선출했다.

조례특위는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나 상위법 개정으로 부합되지 않는 조례, 과도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군민에게 필요하지 않는 부담 또는 규제의 조례 등을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해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조례특위 운영상황보고회에서 상임위별로 발굴된 296건의 조례를 검토하고 정비대상인 조례 183건은 정비유형에 따라 개정, 폐지, 자체수정 등 정비 방향을 설정했다.

김보미 의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간으로서, 이번 조례특위 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경숙 위원장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와 군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조례 일제정비가 군민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특위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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