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영배 “비례대표 100인이상 늘려 투표 비례성 반영 높여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표가 많아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 통합을 위해서는 국민이 투표한 비율대로 반영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선거구 개편 논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에 중심 역할을 하며 작년 연말까지 9회에 걸친 연속 토론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안 논의를 주도해왔다.

- 새해벽두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 화두가 됐다. 배경이 뭘까

▷국민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다. 한 언론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개혁과제로 40%넘게 1순위로 정치개혁을 꼽더라. 국민이 느끼기에도 경제는 선진국이 됐는데 이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 정치 구조가 국민에게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하는 부분도 있다. 이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거제 개편 주장이 선거제 개편의 물꼬를 터준 셈이다.

-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방향을 제안했고 의원께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역 구도가 극심하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로 100석 이상은 확보가 돼야만 의미 있는 선거제 개혁이 이뤄진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더라도 지역은 싹쓸이 독점을 막기가 어렵다. 영·호남에서 인기 있거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한테 유리한 선거 제도가 이기 때문이다. 중대선거구제는 반드시 비례대표제로 보완해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 100석 이상으로 국민의힘이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꼭 고집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해서는 공천과정의 투명성 보장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

▷현재 법상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내 공직선거법상의 경선 규정이나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없다.‘입법불비(立法不備)’ 상태다. 정당법에 비례대표는 그냥 당에서 알아서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이걸 고치기 위한 법안을 곧 낼 예정이다.

-개방형 명부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방형 명부제가 좋기는 하지만, 실시할 때 사회적비용과 실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투표용지가 너무 많아지고 길어진다. 정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데 후보자 명단이 있는 투표용지를 정당별로 한 장씩 받아야 하고 권역이 넓기 때문에 후보명단이 많아 용지가 길어질 수 있다. 개표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유권자에게는 아주 생소한 제도가 될 수 있다. . 개표작업이 3일 걸린다고 하면 당장 부정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축소해야 하는데, 현역의원들의 반대가 심할 것 같다

▷이것이 기득권을 넘어서는 핵심이다. 지도자들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차기의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 지역구를 253석에서 220석으로 33석만 줄이고 비례대표를 110석으로 하는 안을 발의한 것이다. 지역구와 비례를 중복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일부 도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지역구는 줄지만 중진의원 같은 분들이 권역별 비례로 출마해 해당 권역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이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복 출마가 허용되니 상대당의 핵심 지역구에 과감히 도전할 수도 있다.

-발의하신 안대로 라면 국회의원 총 수가 330명으로 늘어나 여론의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의원 정수를 늘리면 자기 밥그릇 늘리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있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수를 늘려도 의원 전체에 지원되는 총 비용이 절대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세비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보좌진의 숫자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지난 연말 출장 가셨던 국가들의 선거제도 중에 한국이 벤치마킹할 만한 게 있었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독일은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숫자가 1 대 1 똑같이 배정이 돼 있다. 독일은 동서독 통일이후 갈등이 상당히 심해 국민통합이 굉장히 필요했다. 그래서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만큼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선거제개를 개편한 것이다. 한국은 사표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정치 불신도 강화되고 아무리 찍어도 당선이 안 되니까 국민이 정치인들을 자기 대표로 안 보고 거리로 뛰어나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4월10일까지면 시한 촉박하다.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서 4월 10일까지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그런데도 국민의 힘 전당대회가 3월 8일에 있어서 새 지도부가 뽑히고 나야 본격 마지막 협상이 될 것 같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절대적 시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3월중에 국회의장이 이야기한 전원위원회 시도를 한번 해서 처리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만일 합의가 어렵다면 정개특위의 공식적인 복수안으로 채택하는 것 까지는 추진하려고 한다. 2~3개 정도의 복수안을 만들어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국민이 그중에 선호하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