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재난대응 관련 "응급 전문의 권한 확대" "유족 피해 추적조사 필요"

기사내용 요약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전문가 공청회
응급의학 교수 "보건소장 전문가 아냐"
"응급 전문의 판단에 따르게 개선돼야"
재난학 전문가 "유가족·피해자가 없다"
"미국은 9·11 영향평가 아직도 계속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경원 연세대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방 발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공청회에서 '재난응급의료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3.01.1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0일 응급의료·재난 등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들었다. 재난 현장에서 응급의학 전문의의 권한을 확대하고, 참사 사후대응 과정에서 유가족·피해 커뮤니티의 참여 실질화와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제언이 나왔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추천 각 4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응급의학 전문가 이경원 연세대 의대 교수를, 더불어민주당은 인도주의의학·재난학 전문가 차지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발제자로 추천했다.

국민의힘 추천 이경원 교수는 DMAT(재난의료지원팀)과 소방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의료 상황 총괄 책임을 정부가 직접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재정을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그나마 바로 출동할 수 있었으나, 보통의 병원들은 위탁계약된 사설 구급차가 들어와야 해서 신속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제적 측면에 관해서도 "출동 수당은 이 정도고, 한술 더 떠서 법적 보호나 보험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소방기관의 현장 권한에 대해 "현재 체계는 현장응급의료소장을 보건소장이 맡으시는데, 재난응급의료 전문가는 아니다"라며 "의사 한 명이 가서 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재난응급의료에 대한 (소방기관 구급지도의사의) 소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도 우리 소방이 일부는 했지만, 전문응급처치를 (더 많이) 했어야 했다"며 "임상적 사망 단계를 넘어선 환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권위와 판단에 따라 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DMAT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한 일을 가리킨 듯 "자기 집 근처로 차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출동 지연을 초래하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DMAT에 사전 편성돼 있지 않다면 스스로 가서 자원봉사의 형태로 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앙정부의 응급의료 직접 통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를 신설하시더라"라며 "과연 과(課) 차원에서 이게 될까. 좀 더 높은 직급의 고위공무원께서 담당하는 게 낫고, 의사 인력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지만 관리·운영책임은 정부가 져야 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차지호(가운데)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방 발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공청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2023.01.10. amin2@newsis.com

한편 민주당 추천 차지호 교수는 유족 측의 국정조사 과정 불참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한국의 재난 후속대응이 이미 발생한 사건에 지나치게 집중돼 위험 예측 측면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했다.

차 교수는 "국내외 재난현장과 대응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국정조사 혹은 관련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 유가족 혹은 피해자,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라며 "전문가가 아무리 경험이 있다고 해도 피상적이거나 지식에 기반한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전문가들과 국조특위 위원들이 모여 있지만 유족 분들이 저희에게 질문할 수 있는 자리에 없다는 것이 제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일"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책임 소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재난이 발생하게 될 위험 요인에 집중하기보다는 대응 자체와 발생 후에 어떻게 대응했어야 되나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이벤트 기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재난 발생을 예측하고 대응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9·11 이후 건강영향평가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 예산을 수십년간 확보해서 피해 입은 분들의 건강 문제, 경제적 피해,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 양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어떻게 이 분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 조사하고 있다"며 "긴 호흡을 가지고 피해자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끝으로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재난은 지금보다 훨씬 자주 올 가능성이 크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일며 "이태원 참사를 기반으로 해서 재난 조사와 대응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상설 기구를 민·관·학과 커뮤니티가 모여 대응체계를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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