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의 표명에 한계 드러낸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28.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이 10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0월 장관급인 저고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나 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국민의힘 당권 도전 여부 등 '정치의 영역'이지만, 이번 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고위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지점이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나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나 부위원장은 최근 결혼과 출산에 따른 대출 탕감 등의 발언으로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에 놓였다. 대통령이 저고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당권 문제 등과 맞물려있는 나 부위원장과 저고위의 동행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저고위는 나 부위원장의 거취와 무관하게 이번 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 한계를 노출했다. 장관급인 나 부위원장의 정책 발언이 힘을 얻지 못했고, 조직의 민낯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는 '나경원 저고위' 만의 문제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고위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저고위는 2005년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출범했다. 역대 정권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 직속과 보건복지부 소속을 오갔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유일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저고위다. 문재인 정부는 저고위 위상 강화를 위해 부위원장(장관급)과 사무처를 신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저고위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저고위의 한계는 구조적인 문제다. 위상 강화를 위해 부위원장직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심지어 법에서 정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해석하면, 저고위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 복지부도 2017년 배포한 자료에서 부위원장직에 대해 "위촉직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역대 저고위 부위원장은 모두 완전한 '민간위원'과 거리가 멀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1대 부위원장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2대 부위원장은 서형수 전 민주당 의원의 몫이었다. 심지어 부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상당 기간 공석 상황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나 부위원장 역시 정치인이다. 게다가 저고위 부위원장은 매일 출근하지 않는 비상임직이다.

특히 저고위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행정위원회가 아니다.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특히 인구정책은 거의 모든 부처에 걸쳐 이뤄지는 범부처 성격을 지니는데, 저고위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 등의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는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개편을 제안하기도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신할 인구정책기본법을 제정해 새롭게 접근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인구정책의 거버넌스 문제도 재정립할 수 있다. 저고위는 현재 기관 명칭을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