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검찰 출석한 날…민주당 `김건희특검 TF` 꾸렸다

이상원 2023. 1. 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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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가동하기 위한 TF 구성이 최근 완료됐다.

이번 '김건희 특검 TF' 구성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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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FC 의혹 관련 성남지청 출석
박홍근, 비공개회의서 TF구성·특검법 추진 지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추가조사
與김도읍 법사위원장, 법안 상정 미지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 태스크포스(TF)를 띄운다. 이 대표를 정조준한 검찰 소환 조사에 맞불 작전으로 풀이된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도착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가동하기 위한 TF 구성이 최근 완료됐다. 위원에는 김남국, 김용민, 박범계, 소병철, 송기헌, 오기형, 진성준, 홍성국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진 의원은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건희 특검 TF’ 구성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TF 조직과 조속한 특검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앞서 특검법 법안 발의에 명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허위학력·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세 가지 의혹 중에서도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안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TF는 오는 2월 10일을 분기점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재판부 선고가 이뤄지는 날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관련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새로운 증거 정황들이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기에 현재 더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며 “사실·법리 관계를 살피는 중이다. 우리가 ‘결자해지’ 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맞대응의 성격이 아니냐’는 질의에 그는 “그 이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파헤쳐야 한다”며 “대통령의 부인이 국민 앞에서 특권 없이, 특혜받지 않고, 성역 없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본보기를 보여주시라”고 밝혔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 상정 권한이 있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사실상 법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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