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해진 “중대선거구제하면 목소리 큰 소수강경파 거대 당 장악 못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진행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당리당략과 정쟁대립, 막말과 혐오, 저주가 판치면서 여야할 것 없는 정치적 위기감이 커졌다”고 최근 정치권의 선거구 개편 논의 배경을 말했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장을 맡고 있고 의장 직속 자문위에도 참여 중이다. 그는 개편 방향은 여러가지로 열려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치의 문제와 현실을 놓고 해법을 생각해 봤을 때는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가 역기능이 적고 순기능이 많다는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2023.1.9 [김호영기자]

- 새해벽두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 화두가 됐다. 배경이 뭘까.

▷연초 대통령께서 제안하고 국회의장께서도 공감한 배경이 크지만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갈 때까지 갔다는 위기감이 여야 모두 큰 것 같다. 선거구 획정이 마침 4월10일로 도래해 있으니 그 기한 안에 변화에 도전해보자는 거다.

- 왜 하필 선거구제인가.

▷정치문제를 해소하고 개혁하는 데는 여러 수단과 방법 있다. 개헌도 있고 권력구조도 있지만 개헌은 더 큰 이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구제 개편도 못 해내면서 개헌을 벌써 과제로 설정해놓고 도전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다. 이게 잘 되면 탄력 붙어서 개헌으로 또 옮겨갈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다.

-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방향을 제안했다.

▷선거구 개편 접근방법은 여러 갈래다. 어제 출범한 의장직속 국회자문회의도 여러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자고 했다. 이를 테면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라면 2인이냐 3인, 4인이냐. 그런게 아니라면 현재 연동형 비례제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전국 단일로 할거냐 권역별로 할거냐 등 어떻게 조합하는 가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에 찬성한다.

- 중대선거구가 극좌·극우 정당 득세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반대다. 지금도 강성 정치인은 활동 중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치인들이 원내 교두보를 확보할 정도의 세력있고 득표율 있다면 양당 안에서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안에 들어와 목소리가 크면 당전체가 휩쓸리는 구조다. 그런데 중대선거구가 되면 그런 정치인은 자신의 당으로 원내 진출해 그 당과 지지층 안에서만 목소리를 낸다. 극좌·극우가 거대당 전체를 흔들지 못한다.

- 중대선거구는 수도권 의원과 지방의원 이해가 엇갈려 합의가 어렵다고 한다.

▷나 역시 밀양이라는 지역구 의원이다. 정치적 입지가 선거구와 100% 연동되면 좋겠지만 만약 상충된다면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되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가 손해보는 부분 있더라도 정치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가치 있는 거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2023.1.9[김호영기자]

- 민주당 소선거구제 유지 입장인데.

▷민주당은 지금 수도권 싹쓸이 해 있으니 당장은 그렇겠지만 우리 당은 거꾸로 지방선거 압승했다. 1년 뒤 민심 향방을 어찌아나. 지난 총선때도 선거구별로는 득표율 차이 얼마 없었다. 우리가 역으로 압승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겠나.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야당이 득표율 앞선다 해도 여당이 수도권에서 50석 이상 수준, 민주당이 70석 수준 얻으면 여당은 다른 소수당과 연정을 통해 정책 동력을 마련하려 ‘협치’를 해야 한다. 결국 우리 당이든 야당이든 모험을 할거냐 안정되게 갈거냐하는 공생의 문제다.

- 소선거구제가 반드시 ‘악’은 아니지 않은가.

▷다 장단점 있다. 이를 테면 독일은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를 병행한다. 유권자들이 정당명부에다가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후보별로 1· 2·3 순위를 표기할 수 있다. 국민 선택을 다양하게 반영한다. 다양성이 보장되니 정치가 안정되고 다양성 보장되고 정쟁이 최소화된다. 아일랜드도 비슷한 데 비례후보 순위를 정하는 제도는 우리 대통령도 바라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민주당은 독일처럼 비례의석 늘리자는데.

▷독일처럼 연동형비례제 하려고 비례의석 확 늘리거나 전체 의석 확 늘리는 건 국민 동의 받기 어려운 측면 있다. 여야 의원도 현재의 위성정당 만드는 연동형 비례제 개편에는 동의한다. 다만 아예 연동형 비례제 자체를 없앨 거냐 아니면 고쳐쓸거냐 이런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 인적쇄신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 맞는 말이다. 얼마 전 독일에 정개특위 출장을 갔을 때 독일 정치인들에게 “연동형 비례제인데 위성정당 문제가 왜 안생기냐”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우리가 만든 법을 왜 우리가 무력화 하나”라는 답이 나오더라. 기본상식과 정치성숙도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정치관계법 작년부터 소위에서 논의했는데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100% 위성정당 막을 방법은 없더라. 양심, 상식의 문제다.

- 4월10일까지면 시한 촉박하다.

▷실제 차기 총선 적용은 여야가 공천 확정하기 전이니까 그때까지 하면 된다. 다만 기왕이면 법규정인 법정시한을 지켜보자는 거다. 법정기한 지켜내는 것도 개혁적인 정치 모습이다. 사실 상반기 중에만 해도 과거에 비해 훨씬 개혁적이다.

- 합의 쉽진 않을 텐데.

▷유불리 갈리면 동의가 안된다. 어느 정당에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개별 의원들 이해관계 백프로 만족은 못 시키지만 대다수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 크게 흔들지 않는 선을 말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