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민석 의원(민주당) “법의 형평 너무 기울어…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진행해야”

KBS 2023. 1. 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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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FC' 문제는 이미 대선 전에 검찰,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주위에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반대... 야당 대표 소환할 만한 일 아냐 -광고 받아 혈세 줄이는 일 구단주인 시장의 역할 -이재명 대표 유감 표명? 지금은 야당 탄압에 선명하게 맞설 국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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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FC’ 문제는 이미 대선 전에 검찰,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
-주위에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반대... 야당 대표 소환할 만한 일 아냐
-광고 받아 혈세 줄이는 일 구단주인 시장의 역할
-이재명 대표 유감 표명? 지금은 야당 탄압에 선명하게 맞설 국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3년 1월 10일 (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영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오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습니다. 관련해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특보단장을 맡으셨고요, 지금도 이 대표와 매우 가까운 5선 중진입니다. 오늘 검찰 출석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등등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안민석 : 수고 많으십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 최영일 : 오늘 어떻게, 성남에 가셨나요?

▶ 안민석 : 네, 갔었는데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 최영일 : 그랬죠

▶ 안민석 : 또 반면에 태극기 부대라고 봐야 되나요? 보수 단체에서 집회도 있었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 최영일 : 굉장히 시끄러운 현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혹시 이재명 대표 출석 전에 어떤 분위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 안민석 : 성남FC 문제는 이미 대선 전에 검찰,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건데요. 이걸 지금 다시 들여다보면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 엮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만약에 대선 결과가 달라졌다고 그러면 이러겠습니까? 지난번에 임은정 검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이재명이가 대선을 이겼으면 아마 지금쯤에는 도이치모터스 가지고 탈탈 검찰이 털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정치 탄압이다, 정적 제거용으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최영일 : 오늘 굉장히 강한 입장문 발표가 포토라인에서 있었는데 그러면 검찰 출석 전에 이재명 대표 주로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 안민석 : 글쎄 그 심경이야 오늘 밝힌 것처럼 이렇게 정적 제거용으로 자신을 탄압하려는 또 자신을 손발을 묶어두려는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분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성남FC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 오늘 입장문에도 밝혔지만 시민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한 20개의 K리그 1, 2부의 시민리그가 있거든요. 이 리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장료 수입으로는 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혈세를 더 줄이는 것이 구단주인 시장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광고 유치를 하는 거예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회사 이름이나 로고가 TV에 노출되니까 또 시민들에게 노출되니까 또 그만큼 광고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를 했어요.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엮어버리면 적극 행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민구단 모든 기업들이 다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최영일 : 그래서 적극 행정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오늘 입장 보니까 “광고비를 무상의 후원금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출석 전에 입장이 정치검찰을 성토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필두로 해서 9분에 걸쳐서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문이 상당히 길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 혼자 작성했을까요. 아니면 지도부가 함께 참여했습니까?

▶ 안민석 : 변호사들하고 상의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고 아마 이제 본인의 입장을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정리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고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 사실은 출석을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를 했는데 왜냐 그러면 이게 사안 자체가 야당 대표를 소환할 만한 그런 심각한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고 보지도 않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 측에서는 뇌물이 아니라고 그러고 또 검찰은 뇌물이라고 그러고 이 정도면 서면조사로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달을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여야가 더 대치하게 될 것이고 정치가 가뜩이나 실종돼있는 이 형국에 오늘 같은 야당 대표의 소환이 정치를 더 꼬이게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합니다.

▷ 최영일 : 성남FC 사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시장일 때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 숨겨서 될 문제는 없다” 하고 늘 강조를 했다는 얘기도 강조를 했는데 여기 또 “헌정사 초유의 역사적인 현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또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도 피력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역사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게 안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으시니까요. 긴 입장문 내에서 어디에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 안민석 : 첫째는 자신이 하는 행위는 적극 행정이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정적 제거, 표적 수사하지 마라. 그다음에 특히 이미 기소가 검찰은 결론을 내린 사건이라서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특히 2016년 광고비가 거액으로 많이 거친 그 시점은 광화문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 대상으로 단식 투쟁을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게 2016년 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권은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우리 야당 단체장들을 아주 어항의 물고기 보듯이 아주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특히 변호사고 그랬는데 책잡힐 그런 짓을 했겠는가 저는 도저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시대적인 16년의 시대적인 상황을 또 유추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의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오늘 좀 자세를 낮춰서 유감 표명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들도 있었어서 오늘 보니까 굉장히 강한 입장이 발표가 됐고 이 상황에 대한 유감 혹은 사과 표명 당에 대한 미안함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거 맞다고 보십니까?

▶ 안민석 : 지금은 야당 탄압 국면이거든요. 지금은 싸워서 이기는 것 말고는 다른 틈새를 보여주거나 플랜B나 C 말하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는 것은 이후에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이 이런 야당 탄압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맞서겠다. 그런 의지까지도 포함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한 명의 변호인을 동행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첫 검찰국장을 지낸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지금 변호사신 것 같아요. 두 사람만 조사에 임했다고 하는데 혼자만 동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 안민석 : 그것은 나름대로의 판단, 특히 전략적인 판단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왜 변호를 서로 기피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서로 변호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오히려 더 고민인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 안민석 : 박균택 변호사는 광주고검장 출신인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대화가 잘 되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또 이제 오래된 친분이 있는 관계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떠세요?

▶ 안민석 :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성남시청 그 앞에서 난리법석이었죠. 지지자와 반대파 양측의 정말 살벌한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낀 바로는 특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거 만약에 만에 하나 구속된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난리가 나겠구나,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좀 염려가 들더라고요.

▷ 최영일 : 그렇게 염려가 들 정도로 어찌 보면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참 진영이 굉장히 좀 격앙돼서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갈래가 지금 여러 개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성남FC지만 대장동 얘기도 매일 보도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피의자 소환 또 나아가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안민석 :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피고인만 9명인데 또 재판 과정에서도 검사가 이미 주가 조작 증거를 제시를 했고요. 그런데 아직 서면조차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의 형평이 너무나 지금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비난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검찰이 지금까지처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야당으로서는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김건희 특검을 여당이 받아주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은 싸워서 얻어낼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드루킹 특검할 때도 야당이었던 2018년이었죠. 김성태 야당의 원내대표가 단식농성하면서 특검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쯤에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민주당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서 김성태 과거 원내대표의 단식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 이건 뭐 저쪽에서 잘한 건 또 우리가 벤치마킹해야죠. 그래서 좀 지도부의 적극적인 그런 결단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그런 내용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쟁취를 해야 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영일 : 지금 말씀드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단식 들어가나요? 하는 생각도 드는데...

▶ 안민석 : 누구든 지도부가 솔선해서 가령 저 같은 보통 의원이 한들 무슨 파격 효과나 여론의 지목도가 있겠습니까.

▷ 최영일 : 지도부가 해야 한다.

▶ 안민석 : 지도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도 많이 좀 지쳤어요. 뭔가 이 국면을 타개할 만한 어떤 새로운 물꼬를 트는 그러한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 최영일 : 야당다운 투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워낙 안 의원님 사안들을 잘 알고 계셔서 이것도 여쭤볼 텐데요. 어제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또 다른 진술이 나온 것이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가 2025년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유동균에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 넘길 계획이다 하는 진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이면 내후년 당시에는 상당히 몇 년 남은 미래 시점이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안민석 : 이제 이야기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끝나는 대장동이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2025년에는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분을 분명하게 나누는 그런 참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판단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저는 대장동 특검 역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1년 넘게 끌어온 문제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 이야기 한마디 나오면 국민들이 들썩거리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눠서 찬반 논쟁, 패싸움하듯이 이렇게 대치하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아마도 재판 결과가 나와도 어느 한쪽이 수긍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과 함께 대장동 특검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특검을 정치하기 위한 야당의 단호하고 강한 그런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참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안 의원님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또 다른 사안 나오면 다시 또 연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 안민석 : 네, 수고하십시오

▷ 최영일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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