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외교 담당 차관 양자협의…공급망·IRA 논의
경제 외교를 담당하는 한·미 차관들이 10일 서울에서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공급망 협력 등 주요 현안에 협의했다. 두 사람은 IRA로 인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과 만나 지난달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채택한 공동성명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새해 들어 한·미 간 경제분야 첫번째 고위급 협의로, SED에 이은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 차관은 협의를 마친 뒤 약식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은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산업 연대를 이루고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상호 불가결한 핵심 파트너”라며 “올 한 해 경제안보, 기술동맹으로서 한·미가 같이 추진해 나갈 협력의 이정표가 방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페르난데스 차관의 방한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양측이 핵심 광물 파트너십 발전, 신흥 기술 공동 개발과 연구, 공급망 회복력 촉진 등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논의했다면서 “한국은 이러한 구상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과 협력할 분야로 핵심 공급망 보호, 인권 증진, 성평등, 기후위기 퇴치,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 등을 거론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가 경제적으로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한·미 간 최대 경제 현안 중 하나인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도 다뤄졌다. 양측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자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IRA 관련해 그동안 한·미 간에 진행해온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재무부 하위규정 준비상황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협의 모두발언에서 “기후 변화는 심각한 전 지구적 도전이며 이는 우리의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야만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과제”라며 “이것이 IRA가 의도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또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긴급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오는 11일까지 서울에 머물며 정부 관계자·기업인들을 만난 뒤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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