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행정부, 하원 첫 경제법안 거부권 행사 경고

기사내용 요약
예산관리국 "국세청 자금 삭감 법안 강력 반대"
"부유한 자들 세금 사기 보호…중산층은 희생"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하원 공화당이 제안한 첫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일(현지시간) CNN,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예산관리국(OMB)은 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국세청(IRS)의 특정 자금을 삭감하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이 법안은 국세청이 세금 회피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서 통과된 자금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은 중산층 가정이나 소기업을 보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정직한 중산층 납세자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유한 자들의 세금 사기를 보호한다"며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새 의회의 첫 번째 경제 법안을 통해 부유한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최우선 경제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 법안은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중산층 가정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날 하원에선 이 법안이 공화당 221표, 민주당 210표로 통과됐다. 현재 하원의회에서 공화당의 전체 의석 수는 222석, 민주당은 212석이다.

NYT는 공화당이 이 법안을 통해 민주당의 지난 2년 간 정책 성과를 약화시키려는 포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또 공화당이 국세청에 초점을 맞춘 것은 국세청이 보수 단체를 표적 삼아 소기업, 중산층 가정을 괴롭혔다는 당내 불만이 제기된 이후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은 물론,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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