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시중은행서 대출 받았다면… "이자 최대 3%P 보전"

2023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제도
고금리에 대출이자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 올해 첫 도입
총 8000억 규모로 융자 형식
중기에 5조, 소상공인에 3.4조
작년보다 금액 줄었지만 내실화
여성기업 제품 의무구입제 실시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고(高) 위기로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일단 올해 경기 전망은 어둡다. 작년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8%에 불과하다.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1%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오일쇼크가 덮친 1980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을 비롯해 네 차례뿐이다. 올해 한국 경제는 역대 경제위기 수준으로 전망될 만큼 어둡다는 얘기다.

올해 정부는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8조원 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계획'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정책자금 신청절차도 정책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2300억원, 성장기 2조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운전자금의 경우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당장 매출 실적과 신용도 탓에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중진공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원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다.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포인트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달러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회원 가입 및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중진공 지역본부·지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는 △3고(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비대면 경제체제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준비된 창업과 특화된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총 3조4582억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발표된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재기 지원사업 △스마트·온라인화 지원사업 △창업·성장 부문 지원사업 등 총 21개 사업이 담겨 있다. 우선 8000억원 규모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신설해 민간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마련의 길을 마련해준다. 이 밖에 청년, 재해 피해, 위기지역 등 취약계층과 스마트화 및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예산을 전년 1159억원에서 올해 1464억원으로 크게 늘려 폐업 예방과 폐업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중기부는 올해 여성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여성 창업 지원 △여성기업 국내외 판로 지원 △여성기업 경영 지원 등 모두 12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성공한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예비 여성기업인에게 살아 있는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미래 여성 경제인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우선 전국 18개 지역에 설치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창업자와 3년 미만 창업 기업에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경영에 필요한 멘토링과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 여성기업의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여성기업 제품이 홈쇼핑과 온라인 플랫폼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돕고, 여성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의무 구매제도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