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원석"尹 당권개입, 반드시 부작용 생겨" 이종훈"안철수는 尹 보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정치학 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원석"尹 당권개입, 반드시 부작용 생겨" 이종훈"안철수는 尹 보험"

박원석 전 의원

-李, 정적제거용 수사 강조 위해 역사적 인물 언급은 과한 측면도

-당 차원 사법리스크 대응, "이재명 대표 스스로 결자해지 해야한다"는 목소리 나올 수도

-나경원, 정치인생 최대 실험대에…출마 고집하면 수사하거나 약점 뿌린다는 이야기도?

이종훈 정치학 박사

-이재명 대표, 선당후사 정신 있었다면 지도부 동행 말렸어야

-李 수사 사안을 정치 역사와 비교하는 것은 과거 역사에 대한 명예훼손

-대통령실, 나경원 불출마 관철 위해 찍어 누르는 중…당무 개입하는 모습 위험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답답한 일이 있고 안 풀리는 일 있으면 법률 사무소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회계사 사무소, 세무사 사무소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치 뉴스 보는데 답답하다. '토론 사무소'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전 의원(이하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이종훈 정치학 박사(이하 이종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 오전에는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뉴스를 보시는 전 국민 대다수의 눈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성남지청 검찰청 앞으로 향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100m를 이동하는 데 십 몇 분이 걸릴 정도로, 이 자체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소환에 응한 날짜에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원석> 오늘 많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지자들이 성남시청 앞에 집결을 했고, 또 당 지도부와 비롯한 의원들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예상됐던 그림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도 이번 성남FC 수사의 부당성, 더 나아가서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상했던 내용이라고 보고요. 당내 일각에서는 저렇게 지도부와 의원들을 대동하고 출석하는 모습이 국민 여론에 그다지 좋지 않게 비춰질 우려가 있다. 방탄 정당, 이런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마땅히 검찰 수사에 대응할 방안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성남FC 사건을 저렇게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과연 그럴 문제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 사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는 최측근들이 잇따라서 구속, 기소되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전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마는 본인의 문제에 대한 대응과 그다음에 당이 당면한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국회에 집중해야 되는 국회 제1당으로서의 과제를 분리하는 언급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메시지 보니까 그런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직접적 표현은 안 했지만 '단일대오' 이런 걸 전제로 한 메시지여서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에게는 확실한 반응이 있겠지만 지지자들을 제외한 특히 중간층 여론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런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 이종훈> 이재명 대표에게 선당후사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히려 이런 광경이 연출되지 않도록 더 애를 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지도부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겠다고 하더라도 다 말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던 분들이 붙잡혀서 가던 그런 사안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어찌 됐건 개인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를 해서, 어찌 됐건 이건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다 책임져야 될 문제고 혐의를 벗는 것도 전적으로 내 개인의 일이다. 민주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선을 그어주셨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조금 아쉬움을 표시하시기도 하셨지만 제1야당의, 거대 야당의 리더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DJ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많이 달랐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연출이 됐습니다.

◇ 김우성> 이재명을 향한 검찰의 칼, 그러나 또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 분리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들을 두 분 공유하셨는데. 말씀 나온 김에 이종훈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조봉암, 김대중, 노무현, 유우성 등등이 등장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죄로 갇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논란에 있을 때 그게 김대중 리스크였느냐. 그게 사법 리스크였느냐. 그건 검찰의 리스크다.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병기할 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박 의원님,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원석> 검찰의 역사적인 어떤 정치적 수사, 용공 조작. 이런 이른바 검찰 흑역사를 짚으면서 지금 검찰의 수사 역시 마찬가지로 정적 제거용 수사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이 박사님 말씀도 있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조봉암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과거의 인물이기는 한데. 그런 사안들하고 직접 비교할 성격의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빗대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얼마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더 대단하다." 물론 그 말씀 이후에 해명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쨌든 박정희 유신 독재로부터 탄압을 받고, 구속이 되고, 또 생사의 고비도 겪었고, 신군부로부터 사형 선고까지 받고. 독재정권으로부터 이렇게 모진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인의 비리, 의혹 이런 걸로. 물론 말년에 아드님들 이슈가 있어서 조금 흐려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마치 동일 선상에 있는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게 동일 선상에 있는 문제다. 이런 걸 의미하기보다는 검찰의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들을 짚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한 면이 있죠.

◇ 김우성> 박사님 역사 속 인물들이 쭉쭉 등장했습니다. 방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을 부각할 때 "권력의 시녀였던 검찰이 이제는 권력 그 자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이종훈>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는 거를 전혀 부인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실에 일단 검사 출신들 많이 있고, 그리고 주요 요직에도 검찰 출신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기용이 되고 있고, 또 향후에 있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도 검사 출신들이 많이 공천을 받아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 비율도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히 많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검찰이 과거보다 더 정치검찰화했거나, 완전 권력 그 자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온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 유신 독재 체제 시절에는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실제로 공안 검사들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서 유죄 만들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도 거쳤고, 노무현 정부도 거쳤어요.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바로 직전 정부였습니다. 그럼 지난 정부 때는 검찰은 뭐였나는 거죠. 그러면 불과 몇 달 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검사들 전부가 다 정치검찰인가. 그러면 결국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검찰도 정치검찰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롭게 기용된 검사들이 그렇게 많나요? 거의 없잖아요. 물론 거기에 윤석열계가 많이 기용이 됐다. 그런 논란도 있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런 논란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모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정도의 규모의 거대 야당의 당 대표라고 한다면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한국의 야당 정치사, 나름의 전통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있지만 어찌 됐건 최근에 많이 기득권화되고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지만 그래도 나름 정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찌 됐건 대의명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정당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선당후사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그 정신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그 정신이 사라지는 순간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왜 민주당이 많이 비판받았습니까? 기득권화 되고 내로남불, 미투 운동 다 기억나실 건데. 민주당에게 기대했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들이 많이 연출돼서 그랬던 건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 또 혐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과거 민주화 운동하던 분들이 옥살이 하던 사안하고는 영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성을 끌어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 역사에 대한 약간은 명예훼손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검찰의 부당함을 부각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겼다고 봐야 될까요?

◆ 박원석> 아마도 그런 고민은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다른 사안들이 많잖아요. 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당내 갈등으로 그게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사건들 같은 경우에 성남FC 혹은 선거법 위반. 이건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개인 비리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것이 대가성을 전제로 한 제3자 뇌물공여냐, 이건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대장동이라든지, 쌍방울이라든지 검찰이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이런 사안들은 개인적인 사안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 사안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화되거나, 그와 관련된 증거가 드러나거나, 그렇다면 당이 언제까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어떤 순간에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검찰이 진행한 수사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요. 앞서 검찰공화국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력을 운영하는 방식, 정권을 운영하는 방식, 심지어는 당정 관계,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 최근에 나경원 의원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불출마, 심지어 여기서 출마하면 나경원 의원의 약점을 꺼내 들어서 여론전을 펼치고 수사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검찰식 정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더 이상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지만,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또 이원석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을 통해서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을 하면서 사실상 정권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검찰식 권력 운용 방식으로 봤을 때 검찰공화국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기자회견 발표문을 끝내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검찰의 의도에 대해서 물었더니 검찰은 이미 다 답을 정해놓고 있다. 기소로 갈 거다. 그래서 기소로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겠다. 충실히 방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읽고 있다. 결국은 재판까지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 방탄국회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훈> 이 건으로까지 구속을 시킬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대장동 관련한 의혹 같으면 구속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어디로 도피할 것도 아니고요. 그럴 위험성이 적은데 굳이 구속까지, 제가 보건대는 기소로 가더라도 불구속 기소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아직 구속 여부도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기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쏟아낸 수많은 말들이 갑자기 허무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건 상황을 좀 더 봐야 된다. 그런데 아마 최대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거다라고 저는 봐요. 과거에도 특히 정치인들, 그중에서도 중량급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래서는 아니 되나 실제로는 검찰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관련 사안마다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을 것이다. 박 의원님께서는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검찰이 기소, 구속 그다음에 앞으로 이어진 사건들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 박원석> 성남FC 사건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좀 무리해 보이죠. 앞서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는 건 분명하고 범죄의 중대성 이런 걸 거론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법리적, 법률적인 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제3자 뇌물공여로 처벌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치열할 거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 출두하면서 밝혔듯이 그냥 후원이 아니고 광고 개혁이었다. 이걸 후원으로 둔갑시켜서 성남시의 인허가권을 행사한 것과의 대가성 관계로 지금 검찰이 무리하게 엮고 있다. 이게 사실관계부터 시작해서 법리 다툼이 치열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안에 있어서 피의자 방어권도 보장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무리해 보이나 검찰이 말 그대로 수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정치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또 한 번 "봐라,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국회 열고, 방탄정당이 됐다." 이런 모습을 연출하려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거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이재명 대표 소환에 관련된 얘기, 여러 가지 메시지들, 대응들 얘기했고요.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제일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바로 김만배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대장동 게이트,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언론인들도 대거 연루됐고요. 흔히 말하는 국민주 방식으로 창간된 독립성 있는 언론이라고 믿었던 곳에서도 9억 되는 금액이 왔다 갔다했다고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어제 얘기해서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역에 돈을 뿌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보면 "아무도 못 믿겠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 박원석> 이 사안이 대장동 일당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 측과 천하동인 1호의 지분을 나누기로 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가 있다가 김만배 게이트, 혹은 김만배 리스크로 훨씬 더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50억 클럽이 사건 초반에 나왔었는데, 곽상도 의원 정도 수사하고 거기서 수사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았잖아요. 박영수 전 특검이나 권순일 대법관이나 이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사들의 중견 간부들까지 김만배 씨 로비 대상이 됐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기자가 기자를 로비 했어요. 업자가 기자를 로비한 게 아니고, 같은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이 단지 밥 잘 사주고 돈 잘 쓰는 선배 기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9억, 누구는 1억, 누구는 9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건 대장동과 관련된 잠재된 사법적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상대로 김만배 씨가 로비를 벌였고, 그걸 알고 그 기자들이 저는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당 기자를 오늘 해고하고 대표이사부터 편집국장까지 다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창사 이래 최대 위기인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듯이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주 방식으로 창간된 신문이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고비에서도 진보 언론으로서의 독립성, 정체성 하나만큼은 뚜렷이 지켜왔는데. 그게 이번에 무너지는 큰 위기를 맞았고, 지금 다른 언론사들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골프 접대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언론인들 상대로 로비를 했고, 심지어 언론인들을 고문. 이런 식으로 영입을 해서 일도 안 하는데 고액의 연봉을 줬다. 이런 의혹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 전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과연 김만배 씨의 로비가 법조계와 언론만 그쳤겠느냐. 그런 면에서 정치권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법조계도 50억 클럽에서 거론된 사람들이 과연 일부겠느냐. 최근에 판사들을 상대로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했다. 이런 의혹도 불거졌고, 그리고 검사들은 그 대상이 안 됐겠느냐. 당연히 대장동 사건이 표면화되거나 그게 사건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주된 로비의 대상, 1차적 로비의 대상이 검사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골라서 발치해서 수사하고 사건화 시키고 나머지는 덮은 가능성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쉽게 악마화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법조 기자라는 폐쇄된 그룹 안에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거리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김만배 핵폭탄'으로 터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이 박사님?

◐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근들하고 일단 관련을 맺은 것으로 봐서 이재명 대표하고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던 것은 대체로 확인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김만배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남시 시장 측근들, 내지는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찌 됐건 시장실 주변을 로비를 해서 대장동 사업을 결과적으로 성사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수천억 대의 자산가가 된 겁니다. 그거를 조금 더 키워서 누군가를 대통령을 만들고 그 대통령과 뭔가를 꾸미면 훨씬 더 큰 프로젝트를 꾸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다면 그 그림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김만배 씨는 알고 있겠죠. 본인은 그런 게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전방위로 언론에 로비를 할 이유는 별로 없다. 대장동 사안만으로는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최근에 드러난 걸 보면서 드루킹 사건이 생각났어요. 드루킹 일당이 사실은 뭔가 더 큰 걸 꿈꿨던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 이사장 하겠다는 생각도 했다는 것이고, 국민연금의 이사장이 되면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대기업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하니까 경영권 개입까지도 모색했다. 이런 얘기를 과거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바가 있는데, 그와 비슷한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상황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이후에 경기지사가 되고 대권주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함께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 김우성> 법조 기자니까 검찰총장에게 줄을 대도. 사실은 박원석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정진석 위원장이 "언론인들, 정치권 다 돈 받았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에는 한겨레를 저격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와 대장동 연결하려고 저격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까 박영수 특검이나 관련 수사들은 균형이 안 맞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 이종훈>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언론 로비를 했다고 친다면 한겨레가 조선·동아·중앙만큼 큰 매체는 또 아니잖아요. 물론 진보 진영 누군가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으면 진보 언론에 로비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분의 로비 행태로 보건대 굉장히 정석을 따르고 있어요. 여야에 골고루 로비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언론도 저는 예외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인기였는데요. 여기저기 정당마다 돈 담은 트럭을 보내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여쭤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데. 대출 탕감 정책은 혼선이었다고 하면 될 일 같기도 했다라고 판단했는데 굉장히 격하고 감정적인 표현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윤심에 따른 당권 경쟁의 교통정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훈>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찍어 누르기' 하는 거죠. 이건 당 대표 나오지 말라고 찍어 누르게 하는 걸로밖에는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 역시 좀 과하다. 이미 유승민 전 의원 관련해서 당헌 개정까지 하면서 당권 경쟁 룰을 다 바꾸지 않았어요. 그 다음 타겟이 나경원 부위원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불출마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좀 위태위태해 보여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과거에 정치권 경험이 없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장의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국민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목표는 뻔해 보이는 건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이 나서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이것 나중에라도 탈이 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 박원석> 저는 이런 장면을 처음 봐요. 과거에도 대통령의 의중이 당을 운영하는 데 실렸던 전례는 많죠. 역대 모든 정권에 있었을 텐데, 그런데 본인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특정 후보들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꿇어앉히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이 나서서 위력과 위압을 행사하는 장면은 저는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얘기라고 생각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에 2인자로 불렸던 김종필을 꿇어앉혀서 해외 망명하게 만들었던 이런 장면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고. 룰을 바꿔서 유승민 의원을 못 나오게 한 것, 어쨌든 이건 당내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는데.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출 탕감 정책을 확정해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저렇게까지 정색을 하면서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흘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눌러서 주저앉히겠다라고 하는 거고, 더 험한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 출마를 끝까지 고집하면 나경원 의원의 약점을 여론에 뿌리거나 아니면 수사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건 정치 공작이죠. 저는 역풍이 상당할 거라고 보고요. 앞서 이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나중에 훗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려놨을 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적 문제도 될 수 있다.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저 모습 자체가 폭력적이다. 그리고 과연 국민의힘의 윤핵관들을 비롯한 당 주류들의 모습은 저 정당이 민주정당인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당심도 민심도 다 버리고 윤심 하나만 추종하는, 아니 이러려면 당대표 선거를 왜 합니까? 임명하면 되지. 내일부터 김기현이 당대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요식 행위만 갖춰서 사실상 본인이 원하는 당 대표를 만들려고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동원하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을 거고요. 나경원 의원은 정치 인생 최대의 실험대에 섰다고 봅니다.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저렇게까지 압박을 해오는데 고립무원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왕따잖아요. 제주도당에서 강연도 취소하고 주변에 도우려고 했던 전·현직 의원들도 다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 더 큰 리스크는 여기서 주저앉는 게 더 큰 리스크입니다. 그러면 정권에 굴복해서 배지는 한 번 더 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더로서의 역할은 끝난다. 그 길을 택할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과 맞서서라도 뚫고 나갈 건지. 전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의지와 배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유승민 전 의원도 떠오릅니다.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대권 주자로 컸던 장면까지요. 나경원 의원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안철수 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의 다음 타자인가요

◆ 박원석> 아니요. 위협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 메이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 메이커로 손색 없다. 그러나 위협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판단하니까 관저도 초청한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본인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지금 김장연대에 이어서 윤심이 확실하게 김기현 후보에게 실려 있는 데다가 결선투표라는 또 하나의 허들이 있어요. 결선투표에 설사 올라가도 안철수 의원이 당의 뿌리가 약한데 과연 거기서 승리할 수 있겠냐, 그런 정치적 계산 하에 그냥 두는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이번에 관저로 안철수 의원 부부를 초청한 이유는 뭘까? 이건 보험 들기다. 대통령도 때에 따라서는 보험을 들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안철수 의원이 결선투표에서 1등을 해버리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때 어찌 됐건 본인이 당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안철수 당 대표하고도 소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혹시 그럴 가능성 대비한 거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부위원장하고 달리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에요. 중도 포기시킨다고 해서 중도 포기를 할 상황도 아니고, 할 의사도 전혀 없는. 지금 다 포기했잖아요. 총리설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 누른다고 그래서 또 찍어 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 정도는 대통령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은 끝까지 갈 사람이다라고 본다면 최대한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밀어보지만, 혹시 우연치 않게 나경원 위원장이 그만두거나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안 한다거나 해서 그 표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을 대비한 거가 아닐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조금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겠지요.

◆ 박원석> 보험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랜B라면 나경원보다는 안철수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차라리 안철수가 낫다. 이게 대통령실의 의중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 토론 사무소 오신 분들은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지금 무인기 침범 사태를 두고 안보는 여야가 없는 문제인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4성 출신 의원 김병주 의원이 아주 호통의 정치를 펼치고 계세요. 안보 관련해서 색깔론을 하필이면 그분한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 문제에 얽혀서 민주당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어제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 박원석> 아니,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당연히 윤리위 제소하고 더한 대응도 하리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4성 장군 출신을 두고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인 것, 북한과 내통을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까지 언급을 한 거는 저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문제의 본질은 어쨌든 우리 군의 경계 실패, 경호 실패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처음부터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직면한 게 아니고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 비행금지 구역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주장합니다만, 그것도 뒤늦게 야당 의원이 계속 지적을 하니까 마지못해 인정을 한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서 군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게 핵심이지, 야당 의원이 그 정보를 어디서 알아냈냐. 레이더 항적 점으로 된 거 선으로 연결해서 구글하고 대조해 보면 저라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4성 장군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그걸 왜 유추를 못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저걸 가지고 북한과의 내통설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여전히 국민의힘이 낡디 낡은 색깔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당이구나, 이걸 또 한 번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종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불같이 화를 내셔야 할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기가 보고를 못 받았잖아요.

◇ 김우성> 국방 장관을 질책하기는 했습니다.

◐ 이종훈> 지금 나오는 보도 보니까 무인기가 들어와서 용산 휘젓고 나갈 때쯤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으셨다면서요. 10시 50분. 사실은 그전에 대통령은 이미 지하 벙커에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 김우성> 경호처가 인근 군경 지휘권도 있습니다.

◐ 이종훈> 경호처에 합참이 보고를 안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군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노크 귀순 논란도 있었는데, 그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대통령실을 딱 겨냥해서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는데, 그 무인기가 와서 휘젓고 돌아갈 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게 팩트인 데다가 그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처음 설명을 보면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받고 수시로 지시 내렸다"고 하는데 제때 보고가 다 안 이루어진 게 지금 하나씩 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군을 매우 질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되는지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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