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관 “韓기업 차별적 조치 완화 위한 공급망 생태계 구축”[종합]
이도훈 “공급망 협력 진전 상황 점검…경제안보 강화 노력”
페르난데스 美차관 “한미동맹, 방위·경제·기술동맹으로”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 차관은 10일 양자협의를 통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10일 오전 방한 중인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과의 양자협의에서 한미 간 주요 경제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의 후속 협의이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간 개최되는 경제 분야 첫 고위급 협의다.
양 차관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그간 한미 간 각급에서 진행되어 온 협의를 바탕으로 재무부 하위규정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차관은 지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의 주요 성과와 추가 진전사항들을 점검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반도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차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경제안보·기술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올 한 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과 성과 발굴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양자협의 후 약식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공급망 교란, 팬데믹, 기후변화, 에너지·식량 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서, 또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발표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미국의 인태 전략은 좋은 틀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IRA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방위동맹에서 일부 경제동맹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동맹관계의 다음 단계로 우리는 첨단기술 부문을 바라보고 있다”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힘과 영향력을 축하하면서, 미국은 핵심 공급망 확보, 인권·양성평등·권리의 신장,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 등과 같은 21세기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가까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는 심각한 글로벌 도전과제이자 우리의 모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과제이며,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의도하는 것”이라며 “국내외에서 기후위기를 다루는데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자리를 잡고,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증진에 일조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는 이 법안을 실행하면서 한국 및 동맹국들의 IRA 관련 우려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함께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아울러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글로벌 펀드에 대한 상당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러시아가 민간시설에 대한 잔혹하고 부당한 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는데 한국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차관 양자협의 후 박진 외교부 장관은 페르난데스 차관을 접견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에 따라 발표한 인태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의 인태전략 실현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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