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회재난 책임은?…국민 48% “대통령·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성인남녀 1000명 설문
한국사회 가장 취약위험은 경제 > 건강 > 북한 順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민 절반 가량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된 책임이 ‘대통령·중앙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가 10일 공개한 ‘한국사회의 위험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사회재난 발생 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47.6%가 ‘대통령·중앙정부’를 꼽았다.

이어 ‘사고발생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22.1%), ‘과실, 부주의 등 원인을 제공한 개인’(14.5%), ‘관할 지방자치단체’(10.0%)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센터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포인트다.

사회 재난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 전반의 위험인식 부족’(29.3%),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25.0%), ‘기관별 역할, 임무 등 재난대응시스템의 미비’(22.5%) 등의 순서로 꼽혔다.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 ‘평상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6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31%는 반대했다.

절반이 넘는 51.6%가 ‘사회재난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지금보다 추가로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지금보다 추가로 더 낼 의향이 있는 세금 액수는 연간 1인 당 평균 14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재난 발생 시 대응이 효과적인 주체를 선택하게 한 결과 소방(86.2%), 병원·의료기관(77.2%), 시민(66.1%)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27.9%), 중앙정부(25.5%), 지자체(23.0%), 언론(18.4%)의 대응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인식됐다.

아울러 응답자의 절반가량(48.4%)은 현재 한국사회가 가장 취약한 위험요인으로 실업, 빈곤, 부채, 노후불안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건강’(감염병, 먹거리, 스트레스·우울증, 성인병)은 12.4%,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은 9.3% 였다.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은 ‘건강’(40.2%), ‘경제적 어려움’(31.7%), ‘사생활 및 인격침해’(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10.3% 순으로 높게 인식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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