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별 내부통제 강화한다더니… 여전히 엉망인 상호금융

지난해 7월 조합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도입 등 논의
올 1분기 상호금융중앙회별 내부통제 강화 방안 윤곽 나올 듯

횡령부터 고금리 특판 해지 읍소까지 잇단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호금융권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강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상호금융권이 대형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는 사전 제어 장치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있지만, 조합이 중심이 되는 상호금융의 특성상 제도 마련이 더딘 것이다. 그 사이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상호금융권이 내부통제제도 마련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러스트=손민균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중앙회는 올해 1분기를 목표로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3월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세부 방안이 나올 전망이지만, 당국과 최종 협의가 필요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앙회별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안에 (중앙회별 방안이) 윤곽이 나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시행하고 좀 뒤에 적용될 방안도 있겠지만, 내부통제 관리가 시급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중앙회마다 특성이 달라 중앙회별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인데 간단한 것이 아니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할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상호금융권에서 횡령, 규정을 위반한 대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당시 금융당국과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조합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은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개별법에도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조항은 없다. 상호금융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중앙회는 은행처럼 영업점을 일괄 관리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단위조합의 내부통제까지 제어하기는 어렵다. 은행이 본점을 중심으로 영업점을 내는 구조라면, 상호금융중앙회는 먼저 조합원과 단위조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조합의 규제 준수 역량 등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조합에 대해 규제를 차등 도입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 및 독립성 강화, 중앙회 순회감독역 제도 도입 및 업무운영 내실화 등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이다.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제도 강화는 필수인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상호금융권에서는 불법 토지 대출과 횡령은 물론 고금리 특판 상품 판매 후 과도하게 자금이 몰리자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근래에는 일부 조합에서 고정금리 상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나 실수를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내부통제제도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금융사고”라며 “상호금융 역시 금융 소비자에게는 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내부통제를 강화해 이러한 금융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독려하는 동시에 금융사고에 대한 임직원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만으로 막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금융사고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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