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성남FC 후원금 의혹'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사법 쿠데타"라고 항의했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좀 더 설명하면
고발한 바른미래당 측이 이의신청을 하자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다시 한번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검찰 수사팀이 네이버의 후원금과 관련해 금융자료를 요청하려 대검찰청에 의뢰를 했는데, 대검이 반려합니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직접 통화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반려를 했다는 사실이 SBS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핵심적인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기업들이 성남시에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대표가 이런 사실을 인지했는지, 결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우선 검찰은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와 용적률 변경, 네이버의 제2사옥 건축허가, 차병원의 경우 구 분당경찰서 부지용도 변경 등 기업들에 성남시를 통해 풀어야 할 현안이 존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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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premium.sbs.co.kr/article/3jx4Rn5_Gj ]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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