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유감…中측에 우리 입장 전달”[종합]

박진, 전날 친강에 “한시적 조치…中 입국자 확진 비율 높아” 설명
다음날 주한中대사관 “한국민 단기비자 발급 중단” 보복성격 명시
외교부 “방역 조치는 과학적·객관적 근거로…中측과도 계속 소통”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는 세계적 추세인데…韓에만 보복조치

주한중국대사관이 10일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게 당분간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밝혔다. 사진은 한국국민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 관련 주한중국대사관 위챗 게시글.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이번 중국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발 중국 입국을 위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부 중단하는 것이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가 “차별적인 입국제한 조치”이며, 이에 따른 비례적 대응 조치임을 분명하게 했다.

이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조치”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고, 중국 측과도 계속 소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외교채널을 통해서 중국 측에도 계속 전달하고 소통해온 바 있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秦剛) 신임 중국 외교부장은 9일 전화통화에서 양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한시적으로 꼭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부터 중국의 방역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가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다. 우리 정부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고,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다.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사전 검사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 이후에도 중국발 입국자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하며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검사 양성률은 5.5%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친 부장은 “한국이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임시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는 “중국측은 최근 자국 내 코로나 상황을 소개하고 방역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전세계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먼저 겨냥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중국 공관 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 조치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에만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중국측은 이번 조치를 취하기 전 외교채널을 통해 사전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을 향한 본보기성 조치일지, 한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 국가들에게로 확산해 조치를 취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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