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선 변호사 “판사도 명단 공개, 검사도 실명제 필요”[와이드이슈]

▲KBC 뉴스와이드, 김승선 변호사

검사의 권력을 축소하기 위해 ‘검사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승선 변호사는 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현행법상 ‘기소’에 대한 독점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검찰의 절대적 권력이 축소되기 어렵다”며, “법정에 출석한 판사의 성명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처럼 ‘검사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검사 회피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외부적으로 수사하는 검사가 누군지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다”며, 수사 검사의 신원이 공개적으로 노출된다고 해서 외압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