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안에 '전공의 가뭄' 소아청소년과 회장 1인 시위

의료계 반발 조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0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임 회장은 “복지부는 4월까지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릴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붕괴의 해결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을 전혀 모르는 대책”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최근 의료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선 이 분야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뇌수술을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족한 것은 의대정원을 늘려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의료계가 제시한 수가 개선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상반기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열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를 시작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지방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지역 의사 300명을 포함해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으로 추진됐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등이 잠잠해지면서 2020년 중단됐던 논의가 재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