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난색…“민감한 상황”

“불필요한 위험 초래할 수 있어…자제해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의 드론을 활용한 대북 전단 살포 계획에 난색을 표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줄 것을 민간단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정부는 현행 법률에 준수해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을 이유로 들어 "이른 시일 내에 드론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에도 드론에 전단을 매달아 평양 부근까지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북한의 영공 침범 등 도발이 이어지면 이를 포함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2022년 한 해동안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남성 35명, 여성 32명으로 총 67명이라고 밝혔다. 분기별로는 1분기 11명(남성 2명·여성 9명), 2분기 8명(남성 1명·여성 7명), 3분기 23명(남성 14명·여성 9명), 4분기 25명(남성 18명·여성 7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