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비판에 등장한 여수 해상케이블카 '관심'

주철현 의원, 여수시장 시절 받은 공익기부 약정
6년간 채납된 공익 기부금 약 35억 원 추정
여수시 "미납금 납부 민사 소송 조정 중"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전남 여수시장 시절 추진했던 여수 해상케이블카의 기부 약정을 예로 들며 성남FC 후원 관련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케이블카 사업자의 채납 기부금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주 의원과 민주당 소속 전임 자치단체장 107명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은 "민선 6기 여수시장으로 재직할 때, 해상케이블카 사업자로부터 250대 주차장과 매출액의 3%를 여수시가 기부받기로 약정했다"면서 "오직 여수시민을 위해 산단 기업이나 사업자들로부터 수많은 기부를 받거나 기부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것들이 모조리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 전체와 시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적극 행정을 범죄로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여수 돌산에서 자산공원까지 약 1.5km의 해상을 가로지르는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당시 국내 최초 해상케이블카로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자는 케이블카 설치 이후 궤도사업 허가 조건인 주차장면적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준공이 되지 않아 재정난에 시달렸다.

이에 여수시는 시 소유 부지에 사업자가 주차타워를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유지 사용협약을 체결해줌으로써 2014년 12월부터 운행을 개시했다. 여수시는 주차타워 준공 전까지 약 1년간 케이블카 임시사용 운행을 승인했고 277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얻어 경영난을 해소했다.

여수시의 이 같은 행정적 지원은 당시 특혜 논란을 불러왔지만 케이블카 탑승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공익기부하기로 약정하면서 시의 새로운 세수 창출이 기대됐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2015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 공익 기부금을 납부했지만 이듬해인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6년째 공익 기부금 약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여수시는 2017년 1분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케이블카 사업자로부터 받아야할 공익 기부금을 약 3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선 8기 여수시장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케이블카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미납금에 대한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여수시는 민사 소송을 통해 미납금 환수에 나선 가운데 재판부 결정으로 시와 사업자 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말 재판부가 조정을 통한 합의를 결정해 9일 1차 조정이 이뤄졌다"면서 "시와 사업자 간 입장차가 있어 합의를 보지 못하고 2월 2차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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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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