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러닝메이트는 ‘줄서기’ 임명제”…반대 잇따라

10일 오전 10시30분 인천 남동구 인천예술고등학교 예술관 1층에서 도성훈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와 관련해 일선 교육감의 반대 의사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0일 인천 남동구 인천예술고 예술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와 관련해, “말만 러닝메이트지 (사실상) 임명제”라며 “교육이 정치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정치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김선교·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안을 근거로 현재 추진 중인 러닝메이트제를 임명제라고 평가했다. 이 개정안에 러닝메이트제는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도 교육감은 “일부 의원이 입법 발의한 내용은 교육부의 보고 내용과 같다. (공천 받은 시·도지사 후보가) 나중에 (교육감 후보를) 임명하는 방식”이라며 “발의안 내용대로면 교육이 정치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정치 줄서기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으로 돼 있지만 교육만큼은 제4부여야 한다. 교육은 정파적 입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러닝메이트에) 단호하게 반대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관련해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하고 있다”며 “헌법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현재 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결함과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직선제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교육감들의 러닝메이트제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4일 교육감협의회 사무처를 통해 낸 신년사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방향에서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러닝메이트제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당과 정치권에 줄서기를 조장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