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사망한 '빌라왕' 배후 세력은 '컨설팅업체'

<출연 : 김성수 변호사>

2021년 제주도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 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정 모 씨가 숨졌습니다.

그 후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었는데요.

경찰이 이 임대업자 정 모 씨 뒤에 숨은 실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세력을 입건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김성수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서울 강서, 양천 일대의 빌라 수백 채를 가지고 있다가 제주도에서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 인물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자세한 사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이 사건은, 이 임대업자가 아무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서 사망하면서 더욱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 빌라왕은 결국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밝혀졌고요. 그렇다면, 그 뒤에 있던 인물은 누굽니까?

<질문 3> 빌라왕 정 씨의 사망 이후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서 속앓이를 했었는데요. 이 컨설팅 업체가 정 씨 뒤에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질문 4> 최근 들어 많이 보도됐던 빌라, 오피스텔 등 1천여채 이상을 보유하다가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죠? 이 사건도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함께 짚어주시죠.

<질문 5>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빌미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6> 이 노조는 한노총이나 민노총과는 무관한 조직입니다. 이 노조 간부들 중에 일부는 과거에 조폭 조직에서 활동하기도 했었다고요?

<질문 7>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노조가 이렇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데, 건설업체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질문 8> 중소 건설업체들이 공사 과정에서 이렇게 금품을 갈취당하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당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9>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소비자를 유인해서 배송하지 않고 '먹튀'한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액만 무려 70억 원이 넘는다고요?

<질문 10>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그 기간에도 판매중지 명령 등이 없었고요. 그 사이에 피해가 계속 커진 건데요. 왜 이렇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질문 11> 경찰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면 같은 생필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경우, 피해액의 적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피해액이 적어도 꼭 신고해야겠죠?

<질문 12> 이 쇼핑몰 운영자는 이미 과거 비슷한 범행 수법으로 실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범 기간 동안 이런 범행을 또 저지른 건데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것일 뿐"이라면서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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