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기초학력 국가적 논의 필요, 학부모 역할도 확대해야"

간담회 진행..기초학력 보장 위한 법·제도적 공론화 제안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1.10.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최저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학부모의 역할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교과목 이해를 포기하는데, 공교육이 손을 잡아줄 책임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기초학력 보장 채움학기제'를 운영하고, 기초학력 진단 도구인 '서울형 문해력·수리력 진단도구(가칭)'를 개발해 학습결손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최저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숙의 공론화를 제안했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학생·지역별 학습격차가 커지는 등 기초학력이 교육문제로 대두됐지만 정책적 연구나 해결책 모색은 미흡하단 판단에서다.

조 교육감은 "체육을 하는 학생선수들은 최저학력을 갖추게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출전금지까지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이런 틀이 없다"면서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도 공교육이 최저학력에 책임을 지는 방안을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합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생선수의 경우 '학생체육진흥법'에 따라 성적이 소속학교 학기별 교과 평균성적의 40%(중학교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이스쿨·e-school)을 이수해 최저학력을 보충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다음학기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학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도 관심을 갖고 수업결손을 보충에 나서고 있다.

반면 일반 학생들에 대해선 기초학력 대응과 관련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학력미달 학생이 많아져도 학교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단게 서울시교육청측 논리인 셈이다. 조 교육감도 "그간 성적에 의한 차별을 없애는 경로를 밟아오다 보니 초1부터 고3까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최저학력에 대한 검증과정이 '부재'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의무교육을 마치는 중3 시기 기본학습역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최저학력 판단 기준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보완규정 △기초학력 지원정책 등을 관련 쟁점으로 꼽으면서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해 겨울방학 기간 동안 교육청이 주관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가칭 '챌린지')'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초학력에 대한 학부모의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도 전환교육을 위한 동반자로 공교육에 모든 걸 맡길 게 아니면 학부모도 더 강화된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바우처를 지급해 학부모 책임 아래 학생이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저학력 보장 정책이 배움이 느린 학생이나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하 차별과 낙인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최저학력을 학생들의 기본인권으로 간주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 수준의 책임성 있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합의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