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결국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보복…박진 통화 하루 만

2023년 1월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중국이 10일 한국 국민 대상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최근 중국발 입국자 방역 수위를 높이자, 중국이 이에 반발해 맞대응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중국은 중국발 입국자에게만 적용하는 방역 조치를 내놓은 국가들을 향해 수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으나, 실제 보복성 조치를 발표한 것은 한국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에 ‘한국 국민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관한 통지’를 중국어와 한국어로 올렸다. 통지문은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상무(상업무역), 여행,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용 단기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관광 목적 단기 비자는 이번 조치 발표 전에도 발급이 되지 않고 있었다. 취업(Z)·가족 동반(S1)·유학(X1)·가족친지 방문(Q1) 등 180일 이상 체류 장기 비자는 계속 정상 발급된다.

주한 중국 대사관 측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한국 국민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 사실상 보복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새해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 감염 급속 확산 상황을 고려해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중국발 입국자의 한국 방문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다. 1월 2일부터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는 입국 직후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5일부터 한국 입국 48시간 전 발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2일부터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됐다. 한·중 항공편 증편도 잠정 중단된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7일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대거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후, 중국 전역에선 감염자가 폭증한 상황이다. 중국은 1월 8일부터 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입국자 대상 의무 격리 조치도 폐지했다. 1월 21~27일 중국 춘제(중국 설) 연휴와 맞물려 한국을 포함해 중국인의 해외 여행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당분간 관광 목적 중국인 입국을 막는 게 우리 정부 조치의 핵심이다. 중국 대상 방역 강화 조치를 내놓은 국가 중 한국 조치가 가장 강도가 세다는 평이 나왔다.

2023년 1월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발 입국자가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자 대상 전수 PCR 검사를 시작한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누적 양성률은 17.5%다. 출발 전 중국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으나, 한국 도착 후 시행한 검사에선 5명 중 한 명 꼴로 양성이 나왔다는 뜻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9일 브리핑에서 ‘중국 코로나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위·변조가 있을 수 있다”며 중국에서 발급 받은 음성 확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6일 중국발 입국자가 제출한 음성 확인서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이 속속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을 강화하고 일부는 아예 중국발 입국을 막는 조치를 취하자, 중국 외교부는 최근 여러 차례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9일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첫 통화에서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에 불쾌감을 표했다.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밤 웹사이트에 올린 통화 내용에 따르면, 친강 부장은 “한국 측이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임시 제한 조치를 취한 데 우려를 표하며, 한국 측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추길 희망했다”고 했다.

중국공산당 산하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 논평을 통해 “소수 국가가 중국을 겨눠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이후, 중국 측이 취한 첫 반제 조치”라며 “한국 측은 중국인 입국 제한 정책과 집행에 대해 대대적으로 논하고 있으며, 여기에 정치적 쇼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의 조치가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이란 비판이다. 이 매체는 한국의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로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것은 한국 자신이라고 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업의 최대 수입원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 매체는 “한국 백화점 소매 매출의 70%를 중국인이 차지한다”며 “한국 정부의 이런 행태는 한국 국내에서도 원망과 의혹을 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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