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전세사기…경찰, '진짜' 배후 수사 진행 중(종합)

지난해 12월 20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현관에 낙찰 무효와 퇴거 불가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문구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가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 연이은 '빌라왕' 사망의 배후에 대한 경찰의 수사망도 좁혀져 가고 있다. 향후 경찰은 배후 세력에 대한 신병확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전세 사기 부동산 실소유주인 60대 남성 A씨와 공범 부동산 중개보조원 B씨 등 일당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A씨는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B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구속 송치됐고 이외에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2021년 7월까지 서울 관악·구로구 일대에서 임대차 권한이 전혀 없는 빌라, 오피스텔 등 '신탁 부동산'을 전세 계약해 피해자 총 47명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3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규모 전세 사기범도 구속을 앞두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서울지역에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신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지난 6일)했다.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중개법인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세입자들과 접촉하며 실질적으로 빌라 전세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제주에서 사망한 '40대 빌라왕' 정모씨의 배후 세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에서 빌라 24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세를 놓다가 지난 2021년 7월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밑천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정씨 사망 후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정씨의 배후로는 '분양 컨설팅업체'가 지목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빌라왕들은 위상이 다른데 바지사장인 경우도 있고, 주체인 경우도 있다. 정씨는 바지 집주인에 가깝고 컨설팅업체가 실질적인 주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입건했으며 현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다른 '빌라왕' 관련 배후 세력이 있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또 다른 빌라왕 김모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 5명을 입건하고 계좌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실시한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지난 1일까지 399건, 884명을 검거했다. 884명의 검거 인원 중 83명이 구속 됐으며, 단속된 전세사기는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4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181명), 무자본 갭투자(34명) 순이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378건에 1373명"이라며 "특히 이중에서 좀 관심 있으실 사망한 임대인 관련 배후도 확인이 됐다고 보고 받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사례가 충분히 더 있을 걸로 판단돼서 그런 부분까지 밝혀내는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