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외교차관 협의…“올해 경제안보 협력 이정표 확인”

한국과 미국의 경제 외교 담당 차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함께 협력해나가자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오늘(10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과의 양자 협의를 마친 뒤 약식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IRA와 관련해 그동안 한미 간에 진행해 온 협의를 바탕으로 재무부 하위 규정 준비 상황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우리는 이 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법안을 시행할 때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의 IRA 관련 우려에 대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는 심각한 전 지구적 도전이며 우리의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과제”라며 이것이 “IRA가 의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협의는 지난달 워싱턴에서의 한미 고위급 경제 대화에 이은 후속 협의로,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페르난데스 차관의 방한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경제 안보 조기 경보 시스템을 양국이 연계하는 작업과 반도체·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만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사항과 성과를 발굴하기 위한 각급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차관은 “한국과 미국은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산업 연대를 이루고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상호 불가결한 핵심 파트너”라며 “올해 경제안보, 기술동맹으로서 한미가 같이 추진해 나갈 협력의 이정표와 방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협의 내용을 평가했습니다.

이 차관은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인태전략이 공급망 교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전세계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좋은 틀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핵심 광물 파트너십 발전, 신흥 기술 공동 개발과 연구, 공급망 회복력 촉진 등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논의했다”며 “한국은 이러한 이니셔티브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고 더 긴밀한 관여를 통해 함께 협력하고 더 많은 일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할 분야로 핵심 공급망 확보와 인권, 성 평등, 기후 위기 퇴치와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세연 기자 (sa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