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재명 檢 출석에 보인 반응…“文정권 ‘적폐청산’ 부메랑 맞고 있어”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에 ‘훈수’
“제3자 뇌물수수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미르재단 사건서도 적용된 범죄”
“이미 대법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 유형…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의 선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나, 모금 방법은 부적절”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공동취재단, 대구시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을 두고,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다.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홍준표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도 적용된 범죄인데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 유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 허가권을 미끼로 성남 FC 지원금을 모금 했느냐가 쟁점인데 의외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 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의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나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지사 시절부터 나는 그 법리를 알고 있었고 또 지사는 시장과는 달리 집행기관이 아니고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대가성 있는 보답을 해줄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없어서 사법적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구 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사례와 비교해 분석했다.

끝으로 홍 시장은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들, 특히 집행기관들은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던 사건 유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으면서 집행기관들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시켜 지금은 범죄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 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저를 욕하는 건 상관없지만,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면서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 프로축구가 고사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면서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다"며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된 정치 검찰에 당당하게 맞서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