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검찰 출석 이재명 "답정기소, 헌정 사상 초유" 주장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검찰 출석 이재명"답정기소, 헌정 사상 초유" 주장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 이우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불집회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의 모습을 보려는 지지자와 취재진, 유튜버들이 순간 몰려들면서 뒤엉키는 바람에 이 대표는 불과 100m 남짓한 거리를 16분 간 걸어야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원단도 오전 10시쯤부터 검찰청 정문 앞에서 이 대표를 기다렸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장경태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 왔던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자리했습니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 김우성> 이 대표는 출석 전 어떤 발언을 했나요?

◆ 이우영> 이 대표는 10시35분 포토라인 앞에 섰지만 '구속 수사' 구호를 외치는 일부 시민과 지지자들의 환호에 주변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입을 뗐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 재단처럼 사유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검찰의 성남FC 사건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고요.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답정 기소'다"라며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입장 발표를 하고 굳은 표정으로 민주당 지도부·의원단과 일일히 악수를 했고요. 이후 검찰청 로비에 올라가선 손 인사에 이어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마스크를 쓰고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 김우성>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의 대가로 관할 기업들로 하여금 성남FC에 광고비 등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인데요. 논란이 되는 후원금은 2015~2017년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등 6개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돈 약 160억원입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을 전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인데요. 과거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의 사례도 있잖아요?

◆ 이우영>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데요. 과거 이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는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는데요. 법원은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것은 결국 대통령으로 인해 롯데가 혜택을 얻을 것이란 기대에 이뤄진 것이라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봤습니다. 이처럼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와 대가성 여부가 핵심인데요, 현직 제1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한 만큼 검찰이 법리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이우영> 관심은 기소 여부입니다. 후원금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도 신중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법조계와 정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야당 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임시국회 체포동의안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한만큼, 가능성이 적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의 소환조사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표의 검찰출석이 이뤄지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 역시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인 김만배씨와 주요 일간지 간부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오늘 그 언론사 중 한 곳인 한겨레신문 편집국장이 보직에서 물러났고, 대표이사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우영> 한겨레 편집국 간부가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진 지 나흘만인데요. 오늘 한겨레 신문은 1면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겨레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사퇴를 알려드립니다라는 글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겨레신문 류이근 편집국장이 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또한, 김현대 대표이사도 입장문을 내고 "한겨레 사람은 깨끗하다는 자부심,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2월 초 예정된 대표이사 선거에서 새 당선자가 확정되면 모든 권한을 넘기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당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돈 거래 규모가 6억 원으로 알려졌었는데, 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 이우영> 검찰은 2019년 당시 사회부장이던 이 간부가 김만배씨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9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김씨가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3억 원씩 받아 6억 원을 건넨 것 외에, 3억 원을 추가송금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억 원을 빌려 2억여 원을 갚았다고 해명했던 이 간부 역시 한겨레 내부조사에서 "9억 원을 모두 수표로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 김우성> 간부 A씨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이뤄졌나요?

◆ 이우영>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상의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한겨레 윤리강령 위반,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위반, 회사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이 전직 간부의 해고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인사위는 A씨가 밝힌 내용만으로도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김우성> 뿐만 아니라, 한겨레는 사내 진상조사위원회를 사내외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는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가 위촉됐는데요. 한겨레 조사위는 "A씨의 금전 의혹뿐 아니라 보직 간부로서 대장동 기사에 미친 영향 유무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검찰 수사에서 김만배씨의 언론 관리 정황은 수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

◆ 이우영> 김씨는 전직 중앙일간지 논설위원, 전직 뉴스통신사 부국장, 전직 경제지 선임기자 등 3명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해 짧게는 넉 달에서 길게는 2년여 간 고문료로 수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또, 김씨가 주변에 민영통신사와 전문지를 인수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김 씨가 기자들과 골프를 치며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줬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김씨와 한겨레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의 돈거래뿐 아니라, 드러난 의혹들을 차례로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겨울철 재유행과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주춤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요.

◆ 이우영>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까지 확진자, 위중증 및 해외유입 확진 추이를 확인한 뒤 다음 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데다 중국에서의 급증세가 국내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에 따른 겁니다.

◇ 김우성> 어제도 소개해주셨는데, 현재 국내 유행 상황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상황이잖아요.

◆ 이우영> 지난달 방역 당국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요건은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인데요. 정부는 이 중 2가지를 충족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2주 연속 감소해 요건에 도달했고요.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최근 40% 내외로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이라는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지표 역시 충족됐습니다.

◇ 김우성> 다만, 위중증 환자수나 백신접종률은 아직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거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1월 1주의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수는 597명으로, 12월 4주의 580.4명에 비해 오히려 늘었습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위한 동절기 추가접종률 역시 오늘 0시 기준으로 고령자 31.8%, 감염취약시설 55.2%로 각각 50%, 60% 이상인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 김우성>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과 질병청도 관련 발언을 했죠?

◆ 이우영> 정 단장은 위중증 숫자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번 주에 증가세가 꺾이는 모습을 본다면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2개의 지표가 충족됐고 중국 유행의 영향도 어느정도 예상이 가능해진 상황으로 본다"며 "이번 주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조정할 환경이 됐는지에 대한 자문위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이르면 다음 주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학부모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운영된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요즘 맞벌이 아닌 집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돌봄교실에 아이 맡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교육부가 초등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2025년 전국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5년간 4조 원을 투입해 아침과 저녁 8시까지 돌봄에 틈새 보육을 강화하고 필요할 때 이용하는 일시 돌봄도 운영하며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엔 학생 적응과 학부모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한다고 하고요. 저녁엔 식사와 간식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2백 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며 단계적으로 늘려간 뒤 2025년 모든 학교에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 김우성> 돌봄교실은 전국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에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대기 인원은 최근 2년 새 5천여 명 늘었고, 초등 3, 4, 5학년 학부모 가운데 많게는 40% 가까이 이용을 희망하지만, 실제 이용 비율은 한자릿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제, 기존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되던 학교 돌봄 시간을, 아침 7시부터 최대 저녁 8시까지 늘리는 겁니다.

◇ 김우성> 교육부의 늘봄학교 운영 계획이 나왔지만, 산적한 과제들도 있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늘봄학교 교사 확대와 처우개선, 민간 참여 강화 등에 따른 비용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도시학교와 농어촌 소학교에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강사 확보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돌봄 연장과 별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근로 여건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한편,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부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 자녀까지 허용하던 것을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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