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문철명, 美 검찰에서 징역 10년 넘는 ‘중형’ 구형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에 사치품을 조달한 혐의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에게 미국 검찰이 10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문씨는 미국 금융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160만 달러(약 20억원) 규모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워싱턴 연방검찰은 9일(현지시간)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 제안서’에서 문철명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문철명의 범죄 행위는 121개월에서 151개월의 실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2019년 5월 미국 법원에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문씨는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이나 농산물, 술, 담배 같은 사치품을 북한 구매자에게 제공하려고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해 미화 120만 달러를 거래했다.

문씨는 또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중국 선양 소재 위장회사인 ‘밍젱’을 비롯한 북한의 위장회사가 싱가포르로 약 40만 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씨가 송환됐을 당시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문씨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으며 그의 자금 세탁은 북한에 사치품을 조달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철명은 2021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후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오는 20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북한은 문씨 송환에 반발해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하고 대사관을 철수한 바 있다.

연방검찰은 선고 제안서에서 “해외에서 미국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결코 체포되거나 잡히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판결(중형 선고)은 미국 법을 위반하면서 미국 금융기관을 속이고 국제 제재 체제를 약화할 해외 범죄자들이 미국 법을 존중하도록 촉진하고 구체적이면서도 평범한 억지력을 제공하면서 대중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철명은 지난해 9월 ‘알포드 플리’ 방식을 통해 자신의 5개 혐의를 시인했다. ‘알포드 플리’는 피고가 자신의 범죄 혐의는 부인하지만 검찰의 증거, 즉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형량을 감축하는 방식이다. 문철명의 국선변호인은 8일(현지시간) 재판부에 문철명이 말레이시아와 미국 구치소에 수감됐던 기간인 약 4년을 넘기지 않는 실형 선고를 희망한다는 형량 제안서를 제출했다. 문철명이 워싱턴 구치소에 머물면서 코로나19에 2차례 감염된 사실, 암 환자인 부인과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못한 사실 등을 사유로 들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