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전 국민에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령액 낮추자"…전문가 포럼

최영준 교수 "노인빈곤율 해소…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0%로 하향"
복지부-국민연금연구원, 13회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기초연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의 연금다층체계를 구축하자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2014년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현행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데, 현재 수급자 수는 약 665만명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소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13회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은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노인빈곤의 대책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교수는 발제문에서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2025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올려 2045년까지 70세로 상향하고, 기초연금이 보편적 연금 체계로 들어올 경우 현행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30% 중반대로 줄이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고용주의 수용성을 고려해 퇴직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은 강제화 및 최소 55세까지 중도인출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구입이나, 주거임차 등 주거비용과 관련한 목적의 퇴직연금 인출 비율은 80%를 넘었다.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공적연금 체계로의 원활한 편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도 있었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공적연금 대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문현경 부연구위원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내에서도 직종별로 소득 파악률,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고려할 때 직종별 국민연금 가입상태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오늘날 국민연금은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중심으로, 특수형태 근로와 같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다양화되는 노동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연금개혁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