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소환조사서 크게 3가지 집중 추궁...'부정한 청탁·대가성·경위 인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발표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소환조사에서 크게 3가지를 중점적으로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를 받으려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이에 대한 대가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제3자뇌물죄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검토하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하는데, 청탁 내용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예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이 제3자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또 기업별 후원금, 즉 대가성이 있었냐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산건설의 경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특혜를 이유로, 네이버는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민원 해결을 대가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차병원 역시 의료시설 조성 추진 계획 중 용적률 상향 등 현안이 있었다. 2016-2018년 동안 두산건설은 50억원, 네이버는 39억원, 차병원은 33억원을 후원했는데 이 기간 이후 더 이상 성남FC에 후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바로 '대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나아가 이 대표 조사에서 검찰은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시해 후원금 모금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같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지시로 정진상 전 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성남FC 후원금 모금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밖에 검찰은 성남FC가 당시 후원금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금을 지급한 경위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번 이 대표의 소환조사를 가급적 한차례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 늦어도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