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포토라인 앞에 선 이재명…尹대통령은 웃을까

李 사법리스크 현실화 이후 野지지율 하락세, 尹대통령은 40%대로 껑충
이재명 ‘기소’ 관측 우세…이나땡(이재명 나오면 땡큐) 실현되나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선 이후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도 긴장감이 맴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의 국정 출구 전략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가 거론돼왔는데, 이를 판가름할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사법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이후 이 대표의 기소 여부에 따라 여권의 셈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정점을 찍었다.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치권의 온 이목이 이 대표가 출석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쏠린 배경이다. 

관건은 기소 여부다. 현재로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양분돼있다. 지난 2일 발표된 코리아리서치-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옹호하는 비율은 50.6%, 반대하는 비율은 43.2%였다. 야권의 '정치탄압' 구호와 여권의 '적법한 수사' 구호 어디에도 민심이 쏠리지 않은 셈이다. 이 대표 기소 여부에 따라 관망하던 민심이 움직일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웃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왼)과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 ⓒ 시사저널

이재명 흔들릴수록 반사이익 얻은 尹대통령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여권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미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떠오른 지난해 11월부터 민주당 지지율은 누수를 겪고 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기 혹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특정 조사에선 50%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하락세에 가까운 분위기다.

같은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많게는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11월 첫째주 29%이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1월1주차 조사에서 37%로 크게 상승했다. (6일 발표, 1002명 대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각종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부터 40%대를 유지하는 중이다. 긍정평가 사유로는 '전 정권 극복' '부정부패 척결' 등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야권을 향한 전방위 수사 정국이 여권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준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여권이 이 대표의 기소를 밀어붙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검찰에 대한 그립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권에선 '답은 기소로 정해져있다'는 자조도 나온다. 친명계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시사저널에 "여의도 문법으로는 기소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윤석열 검찰은 기소를 당연시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與 일각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

이 같은 기류에 대항해 야권은 '역풍'을 경고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날 소환조사를 받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좀비 검찰'이란 프레임으로 맞섰다.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검찰이 무리하게 성남FC 건을 파고들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다만 성남FC 건 이외에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의혹은 줄줄이 남아 있다는 게 변수로 꼽힌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성남FC 건에 대해선 늦어도 이달 중으로 이 대표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나머지 의혹 등에 대한 소환조사와 구속 영장 청구 등을 계속해서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수많은 범죄 혐의 수사는 이제 겨우 시작이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해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정조준한 수사 칼날을 '정치 검찰의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분노를 드러냈다.